​이주열 "적극적 재정정책 불가피...엄격한 준칙 세워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현재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점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가 재정 운용에 필요한 자기 규율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재정준칙은 의미가 상당하다"며 "더욱이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저출산과 고령화가 빨라 연금이나 의료비 등 의무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엄격한 준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정준칙은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세우는 규범으로, 국가채무 등 재정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재정 운용 가이드라인이다. 정부는 지난 5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 -3%를 골자로 한 재정준칙 도입을 발표했다.

이 총재는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재정 정책의 적극적인 운용은 불가피하다"며 "다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채무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억제하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2018년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효과적인 재정준칙의 원칙으로 단순성, 강제성, 유연성을 제시했다"며 "이런 시각에서 다양한 견해가 나오는데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선의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