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박용진 "외국인투자자 불법 공매도 정황, 8월에만 1만 건 이상"

외국인 투자자들이 무차입 공매도를 시도하다 실패한 정황이 지난 8월 한 달동안에만 1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투자제한 시스템 로그 기록을 분석한 결과, 8월 잔액 부족에 따른 거부 건수는 1만4024건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외국인 투자제한 종목’에 대해 외국인 투자 제한 시스템을 통해서만 거래 주문을 낼 수 있다. 현재 36개로 한정된 외국인 투자제한 종목에서 잔고보다 더 많은 매도 주문이 나오면 시스템에 ‘잔고 부족’으로 집계된다.

박 의원은 코스콤 관계자를 인용해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잔고 부족 거부 건수들은 사실상 무차입 공매도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8월 27일 하루 동안 잔고 부족 거부 건수는 5315건에 달했다. 당시 외국계 투자은행 1곳이 아시아나항공, 인포뱅크의 매도 주문을 시도했다가 잔고 부족 거부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외국인 투자제한 시스템 상황으로 미뤄보면 일반 주식투자시장에서 무차입 공매도는 금융당국이 제재하고 있는 수준보다 더 만연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더 적극적인 시정 조치와 대안을 마련해 일반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