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퍼들 뿔났다…"공정위는 대체 뭐해"

청와대 홈페이지에 두 가지 국민청원 올라와

골프장 운영 개선·골프장 이용료 인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성난 골퍼들의 시선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향하고 있다. 두 건의 국민청원이 기폭제가 돼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운영하는 국민청원에는 골프장 관련 청원이 두 건 올라왔다. 첫 번째는 '골프장 운영 개선'에 대한 건이다. 해당 청원은 현재(14일 오후 6시 기준) 6532명이 서명했다.

골프장 운영 개선에 대한 청원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코로나 정국을 틈탄 지나친 골프장 이용료(그린피) 인상 ▲ 우리나라에만 있는 외제 슈퍼카 렌트비와 맞먹는 카트비 ▲ 오로지 현금으로만 계산되어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캐디피 인상 ▲ 골프장 내 식음료의 터무니 없는 가격 등이다.

해당 내용을 청원한 청원인은 "공정위에서 가격 인상을 주도하는 골프장을 적극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는 '골프장 그린피, 캐디피, 카트비를 인하하게 해주세요'다. 이 건은 현재 6656명이 서명했다.

청원 내용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골프장들이 그린피, 카트비, 캐디피 등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해당 청원을 게재한 청원인은 "임대업자들은 임대료를 인하해주고, 정부는 세금 감면, 재난소득 지급, 은행은 이자를 인하하는 등 각처에서 인하 정책을 펼치는 데 왜 골프장은 올라가는지 모르겠다"며 "골프장들이 일제히 이용료를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국민청원 사이트 발췌]

이 두 가지 청원은 문화·예술·체육·언론 분야에서 톱5에 들며 2위와 3위를 기록 중이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골프장은 날강도다' '골프장 횡포가 말이 안 나올 지경이다' '공정위는 도대체 뭐 하는지' '골프장 불매 운동을 해야'라는 쪽과 '별걸 다 청원한다' '필수재가 아니다' '차라리 가지 말아라' '청원이 아니라 골프장에 요구해야 할 상황'이라는 쪽으로 나뉘었다.

의견은 나뉘었지만, 결론은 하나다. '골프장 이용료가 비싸다'는 것. 이제 여론은 점점 공정위로 향하고 있다. 골프장에 대한 전수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황.

사실 이러한 상황은 정부의 탁상행정으로 시작됐다. 정부는 2000년부터 '골프 대중화'를 외쳤다. 무작정 대중 골프장을 늘리면서도, 이용료 감면 등 대중화에 대한 부분은 신경 쓰지 않았다. 무늬만 '대중화'였지, '합법적인 골프장 세금 감면'의 용도였다.

의사봉을 '땅·땅·땅' 때린 정부는 지자체로 해당 업무를 이관했다. 대부분의 지자체 담당자들은 '회원제'와 '대중제' 골프장을 구분하지 못했다. 이제 이 안건은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허술한 행정에 대중 골프장으로 허가받은 골프장들은 다채로운 편법으로 배를 불리기 시작했다. 남몰래 회원 받기, 대중 골프장 전환 이후 그린피 인상하기 등 말이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이 골프장 이용료 인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비행기 길이 막혀서 해외투어를 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내 골프장들은 내장객이 폭증하자,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라는 마음으로 골프장 이용료 등을 단숨에 올렸다.

이제 성난 골퍼들의 시선은 공정위로 향한다. 물론 공정위의 조사로만 끝날 문제는 아니다. 그저 시작 단계일 뿐이다. 탁상행정으로 의미가 퇴색된 '골프 대중화'에 대한 개선이 시급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