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국민연금공단 "여야 떠나 국민연금 제도개혁 논의해달라"

"국민적 합의 어떻게 이끌어내냐가 중요한 과제"

국민연금공단은 정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논의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응답 중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은 공감하리라고 믿는다"며 "가능하다면 여야를 떠나 논의하고, 방향을 잡아준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돕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보수 월액 중 보험료 비율)은 9%,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 수령액 비율)은 40%다.

현 제도를 유지하면 국민연금 기금은 2042년부터 적자가 되고 2057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12월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마련하고 4가지 개혁안을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연금개혁 대비책과 관련해 "이미 정부가 국회에 방안을 제출했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기초와 토대는 마련됐다"며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국민에게 개혁 방안과 미래에 대해 소상히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며 "만일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 논의도 적극 지원하겠다 했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