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불법 유통 근절 막자”... 네이버·카카오 등 웹툰 6개사 맞손

네이버웹툰, 레진엔터테인먼트, 리디주식회사, 카카오페이지, 탑코, 투믹스 등 웹툰 6개사가 14일 ‘웹툰 불법유통 대응 협의체(이하 협의체)’ 협약식을 개최하고 웹툰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협의체는 수백여 개에 달하는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응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협의체는 웹툰 불법 복제 사이트 운영자 및 불법복제물 유포자에 대한 민형사상 공동대응, 웹툰 불법 복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법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건의 등에 나설 예정이다.

협의체는 2019년 10월을 기점으로 대표적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인 툰코, 펀비, 버즈툰, 뉴토끼, 어른아이닷컴을 중심으로 대량 도메인이 생성되고 있으며 과거에는 국내 불법사이트가 웹툰사이트를 직접 복제했던 반면, 현재는 해외 불법사이트를 거쳐 국내 불법사이트에 복제되는 방식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작권 침해자의 주요결제 수단도 2019년에는 상품권이 대부분(53%)이었던 반면, 2020년에는 해외신용카드(90%)를 통한 결제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웹툰가이드 자료에 따르면 실제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는 2020년 기준 누적 258개가 등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17년(약 110개)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에서 정부 합동 단속을 통해 밤토끼, 아저시, 어른아이닷컴 등 19곳을 폐쇄한 바 있으나, 이미 무단 편취한 웹툰 이미지 데이터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상태이기 때문에 유사 불법웹툰 사이트가 반복되는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불법 복제로 인한 누적 피해액은 1조 86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협의체는 이어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불법 저작권 단속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조치 지원사업, 해외에서의 저작권 불법 등록 및 편집 이슈,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한 도메인 차단 절차 간소화, 문화체육관광부 특사경 확대 등을 논의했다.

 

네이버웹툰, 레진엔터테인먼트, 리디주식회사, 카카오페이지, 탑코, 투믹스 등 웹툰 6개사가 14일 ‘웹툰 불법유통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약식을 가졌다. [사진=카카오페이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