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조사 막아주겠다" 5000만원 챙긴 회사원 1심 실형

"내가 국회의뭔의 정무특보인데...."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막아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회사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엄모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엄씨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관련자들에게 조기 종결을 청탁·알선해 준다며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접근해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감원에는 자신을 한 국회의원 정무 특보로 소개했고, 라임 측에는 자신이 지자체 경제특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기도 했다"며 "(해당 발언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알 수 없지만 이를 통해 자신의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금융기관 업무를 방해하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특히 정치적 배경을 얘기하면서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려 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엄씨는 금융기관 직원이나 공무원이 아니고 사기업 직원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이 다니던 기업의 회장을 통해 이 전 부사장을 알게 됐고 금감원을 방문해 라임 관련 조사 상황을 미리 파악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