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적자 누적부채 16조’에 낙하산 인사에…바람 잘 날 없는 철도공사

"현정부 낙하산 인사는 경영 혁신의 걸림돌"

선서하는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 [사진=㈜연합뉴스]

한국철도공사가 16조원이 넘는 막대한 적자로 허덕이는 와중에 설상가상으로 현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인해 경영혁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향해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면서도 성과급을 많이 받기 위해 고객만족도를 조작하고, 성과급을 부당지급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며 조직과 사업 전반의 경영혁신을 주문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10년간 자산이 1조7000억원 증가한 데 반해, 부채는 3조7000억원이 늘어 누적부채가 16조3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올해 영업손실이 1조원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100억원대 매출을 올리는 역사 아이돌 랩핑 광고만으로는 막대한 부채를 탕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무 개선을 위한 신산업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1987년 철도 개혁을 추진한 일본도 막대한 적자와 노사 분규에 허덕이던 거대 독점 공기업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변화시켰다”며 “매년 6조원이 넘는 정부 보조금을 받던 국유철도가 4조원의 세금을 내는 기업으로 변화한 부분을 철도공사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철도공사의 이 같은 방만 경영에도 철도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원인은 대표이사를 비롯한 상임·비상임이사 등의 임원진이 전문가가 아닌 현정부의 낙하산인사로 채워졌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박 의원은 “철도개혁의 핵심은 철도경영의 내실화를 다지고 국민들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낙하산인사 문제가 철도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철도공사를 비롯해 코레일 자회사와 에스알, 국가철도 공단 등 철도산업 기관 전반에 임명된 낙하산 인사가 국토부의 전체 낙하산 인사(49명)의 28.5%인 14명에 달한다.

박 의원은 "19대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역할을 했다고 해서 철도에 대한 전문성이 없음에도 비상임이사에 임명되는 것은 전형적인 보은 인사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앞서 말씀드린 낙하산 인사 14명 중 절반이 넘는 9명이 임기가 연장되거나 대표이사로 승진됐다”면서 “철도 개혁의 의지가 없는 낙하산 인사가 계속된다면 결국 남게 되는 막대한 부채는 국민들의 몫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특단의 대책으로 경영환경 개선이 아닌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