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일 조간칼럼 핵심요약] 전작권 반환, 미 ‘방위비 증액·대중 포위전략’ 연계 안 된다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 (서울=연합뉴스)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하고 있다. 2020.10.15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e-mail]/2020-10-15 05:49:03/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매일 아침 '뉴스 한잔 생각 한 잔'] 2020년 10월 16일 금요일
아주경제가 정리한 주요 조간 7개 신문의 '칼럼 다이제스트'

경향신문 : 전작권 반환, 미 ‘방위비 증액·대중 포위전략’ 연계 안 된다
- 서욱 국방장관 “전환조건 조기구비 노력할 것”,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조건충족 시간 걸릴 것”
- 코로나19로 검증 평가 늦춰져… 보수정권 때부터 약속된 전작권 반환, 美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동아일보 : 文 “성역 없는 수사”… 수사팀 독립시켜 행동으로 보여줘야
- 옵티머스·라임 사태에서 거론된 청와대 인사들, 라임 실소유주 “민정수석, 정무수석 라인 탔다”
- 옵티머스 사태에 서울중앙지검 새 수사팀 꾸려… 수사독립 위해 대검직속 특별수사팀 설치해야

조선일보 : 월성 1호 감사, 산업부의 은폐·조작 범죄 행위도 밝히라
- 최재형 감사원장, 월성 1호기 감사 발표 지연 피감사자들의 비협조·방해 때문이라 밝혀
- 월성 1호 폐쇄에 경제성 평가 조작·왜곡 관한 감사에 공무원들 비협조, 권력의 압력 때문인가

중앙일보 : 동맹 난맥상 백일하에 드러낸 한·미 안보협의회의
- 전작권 전환에 이견 드러내며 공동성명에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빠지고 기자회견 취소돼
- 대통령 공약 의식한 전작권 전환 밀어붙이기 삼가야… 먼저 군 방위 역량 완전히 갖춰야

한겨레신문 : ‘전작권 전환’ 늦추며 ‘방위비 증액’ 압박한 미국
- 송영무 전 국방장관, 전작권 환수 조건은 ‘확인사항’ 이며 환수 후 보완 가능하다 밝혀
- 평시작전권 환수 전례 살펴 ‘조건부 환수’ 검토 가능해… 韓·美 이견 적극적으로 조정해야

매일경제 : 기업인 처벌법안 117개, 이래서야 기업할 수 있겠나
- 신설·강화 법안 합쳐 징역 6배·벌금 362배 늘어… 일부 모호한 법률 조항, 과잉 처벌 우려 나와
- 기업·기업인 동시 처벌 규정 남발하고 민사 해결 사안 형사처벌까지… 기업가 정신 훼손하나

한국경제 : ‘수소경제’ 성과 내려면 민간에 주도권 확 넘겨보라
- 민간·시장·기업 주도적 역할 극대화가 수소 분야 ‘퍼스트 무버’ 되는 지름길이야
- 수소시범도시 프로그램 구체화 돼… 정부는 사업 걸림돌 제거·규제 완화에 주력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