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안규백 "육군 예비군, 2차 대전 때 제작된 무기 사용...2명 중 1명은 무기도 못 줘"

국방예산 50조원 중 예비전력 예산은 0.4% 불과

육군 동원예비군이 2차 대전 때 제작된 155㎜ 견인포 등 70여 년이 지난 장비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가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예비전력 정예화에 국방예산의 1%를 편성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체 국방예산(50조원) 가운데 예비전력 예산은 0.4% 수준인 2067억원에 그쳤다.

안 의원은 "노후 장비는 수리 부속 단종 등 과다한 정비 소요로 유지관리가 어렵고 예비군들이 현역 시절 쓰던 장비와 사용 방식이 완전히 달라 전투력 발휘도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이런 노후 장비마저 확보율이 5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내구연한은 심각한 수준이다. 동원예비군이 사용하는 전차(노후도:100%), 장갑차(92%), 견인화포(100%), 박격포(98%), 통신장비(100%) 등 대부분이 내구연한을 초과했다.

안 의원은 "유사시 동원예비군 두 명 중 한 명에게 싸울 무기조차 쥐여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군이 입으로는 예비전력 정예화를 강조하면서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