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이동걸 산은 회장 "기안기금 금리 시장에 맞는 수준"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40조원 규모로 조성된 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안기금)의 금리가 높다는 지적에 "해당 기업의 신용등급에 맞는 시장 금리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산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기안금리가 높아 신청이 저조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성 의원은 "1%대로 조달해서 기업에는 7%가 넘는 금리로 대출하면 누가 이용을 하겠느냐"며 "위기 극복을 위해 쓰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을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기안기금 금리는 기금 심의회에서 결정한다"며 기안기금이 기업의 기존 여신한도 외에 별도로 추가 한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낮은 금리로 지원하게 되면 특혜논란 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평균 시장금리로 자금을 지원해야 불필요하게 자금 신청이 들어오면서 민간 금융시장이 위축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낮은 금리로 지원할 경우) 나중에 WTO(세계무역기구)에서 보조금 (이슈를 제기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하고 정부와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기안기금 지원 요건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지나치게 까다로워 신청이 저조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행 실적이 아시아나항공밖에 없는데 기업들이 왜 신청을 기피하는지 살펴서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작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회장은 "조건이 부담스러워 가급적 시장에서 해결하려는 경향도 있고, 조건이 안돼서 신청이 안 되는 기업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선업은 작년 재작년 수주를 받은 것은 문제가 없는데 올해 수주가 급감해서 내년부터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기안기금을 길게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사진 = 산업은행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