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전세가 상승에 계절요인 반영...향후 안정 기대"

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전세가 상승세에 9월 이후 이사철 전세 수요 등 일부 계절요인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전세가격 상승 폭이 점차 둔화하고 있지만 상승세는 지속하고 있다"며 "다만 향후에는 전세시장 안정 요인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하반기에는 풍부한 입주 물량 등 긍정적인 요인이 상존한다"며 "최근 5년간 수도권 입주 물량이 9만4000호인데 올해는 11만호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이어 "서울로 범위를 좁히면 최근 5년간 하반기 2만1000호가 입주했다"며 "올해는 2만3000호로 입주 예정 물량이 예년보다 많다"고 덧붙였다. 

임대차 3법 시행 등으로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김 차관은 "갱신청구권 행사가 시작된 9월 공적보증 갱신율이 올해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갱신계약이 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다만 그는 "신규로 전세를 구하기 어려운 점은 정부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김 차관은 "임대차 3법의 영향과 금리, 계절 요인, 청약 대기수요 등 다양한 상·하방 요인을 중심으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하겠지만, 우선적으로 8·4 공급 대책 등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 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 강성천 중기부 차관, 김용범 차관,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사진=기재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