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전등화’의 한반도] ①혼돈의 美대선 “트럼프·바이든 모두 외교난제”

트럼프냐 바이든이냐…美대선 보름 앞으로

文정부 임기 말 외교정책 방향에도 영향력

미·중 갈등 지속…美 정부 반중 압박 불가피

"국익 위한 체계적인 대외전략 준비해 놔야"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린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19일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 성공, 새로운 미국 대통령의 탄생이 걸린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주목을 받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 미뤄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인 동시에 선거 결과가 임기 말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공약 성공 여부와 한·미동맹 미래와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기존의 대북정책이 이어져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정상 간의 만남 ‘톱다운 방식’이 아닌 실무협상을 우선시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중시해 북·미 대화의 교착 국면이 지속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 북한의 무력도발 주기도 잦아질 거란 우려도 있다.

그러나 미·중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후보 등 누가 당선되더라도 한국의 입장은 더욱더 곤혹스러워지고 결국 외교 난제가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바이든 후보의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America Must Lead Again)’ 기조 속 미국이 대중(對中) 정책을 두고 한국에 양자택일을 강요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사진=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대외정책을 앞세워 끝없는 전쟁 종식 및 해외 주둔 미국의 복귀, 동맹국들의 공정한 분담 지불 조치,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 유지 확대, 사이버 안보 및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 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거래적 관점의 동맹 인식과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경시를 비판하며 동맹·파트너십 체제를 미국 글로벌 리더십의 필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회복하고 재창조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를 위해 중국, 러시아 등에 경제 세력에 대한 대응에 나서면서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후보는 동맹·파트너십을 통해 첨단기술, 인권, 무역 등 핵심분야의 대중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중국의 국제규범 준수를 압박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대외정책을 내세운 상태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미국 대선 판세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바이든의 당선이 우리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다”라며 미·중 갈등 속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강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누구 편인지 선택하도록 노골적으로 강요했다면, 바이든의 민주당 역시 조직적으로 세련된 양태로 한국을 압박할 것”이라면서 “바이든 후보가 대북 경제제재에 훨씬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보여 중국과의 갈등이 노골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이동휘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는 ‘미국 대선, 국제질서 그리고 한국’이라는 글에서 미국 대선이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미래를 가늠할 분수령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국익을 위한 체계적인 대외전략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명예교수는 “한국은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닥쳐올 현상변경의 동력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전제로 한·미동맹의 질적･구조적 변경, 비핵평화과정의 급속한 진전, 나아가 중국 문제의 종속변수적 성격도 내재하고 있는 한반도 장래 등과 관련된 전략을 입체적으로 구상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바이든이 집권하게 되면 지속할 현상유지의 관성을 염두에 두고, 한·미동맹의 포괄적 개선 방안, 새로운 북한 비핵화 추진방향 및 현상유지의 지속에서 초래될 수 있는 분단의 장기화 가능성 대비 등과 관련 한·미 협력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강화된 인식이 필요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사진=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후보 트위터 캡처. ]

한편 오는 11월 3일에 치러지는 미국 대선 결과 예측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현재까지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합주(Swing State)에서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격차가 점차 좁혀지고 있고. 코로나19 등 돌발 변수로 판세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4년 전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나타난 ‘샤이(shy) 트럼프’ 지지층에 대한 변수도 주목할 대목이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월등히 앞섰지만, 대선 당일 ‘샤이 트럼프’의 등장으로 결과는 뒤집어졌다. ‘샤이 트럼프’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는 이들을 뜻한다.

아울러 바이든 후보의 아들 것으로 추정되는 ‘노트북’도 돌발변수로 떠올랐다. 미국 뉴욕포스트는 앞서 바이든 후보의 둘째 아들 헌터 바이든의 소유로 추정되는 해당 노트북에서 헌터의 마약·성관계 영상과 함께 바이든 후보가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이메일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7월 25일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바이든 후보를 조사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으로, 해당 의혹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으로도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당시 부대통령이던 바이든 후보가 아들의 헌터의 부패 연루 혐의를 엎고자 우크라이나 측에 검찰총장을 해임하지 않으면 10억 달러(약 1조1460억원) 규모의 미국 대출 보증을 보류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