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 제재' 해제 수순...美 "독자제재 강행" 반발

오바마 이란 핵합의 따라 '무기금수' 조치 해제...핵 관련 제재 해제는 2023년

'일방적 탈퇴' 트럼프는 못마땅...제재 해제 무효화 시도 무산하자 '독자 제재'

이란의 재래식 무기 수출입을 금지하는 유엔(UN)의 국제 제재 조치가 해제 수순에 들어갔다. 다만, 미국은 이에 강력 반발하며 향후 이란과 무기를 거래하는 국가에도 독자적인 제재를 가하겠다고 엄포한 상태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이날 이란 외무부는 "오늘(2020년 10월 18일)부로 무기 이전 등 관련 활동을 비롯한 금융 서비스에 대한 모든 제약이 자동으로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날 UN 제재 해제에 따라 향후 이란은 총기나 미사일, 헬리콥터, 전차 등을 합법적으로 사고팔 수 있게 됐다.

이란 외무부는 이어 "이란은 오로지 방위를 목적으로 모든 곳에서 아무런 법적 제약도 받지 않고 필요한 무기와 장비를 모두 구할 수 있게 됐다"면서도 "이란의 국방 정책 기조는 자국민과 자체 역량에 의존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에, 대량파괴무기와 재래식 무기의 대량 구입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핵무기 제조와 관련한 무기·부품·기술의 수출입 제재는 이란의 핵 합의 이행 결과에 따라 오는 2023년 10월 18일부로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2015년 이란은 미국, 러시아, 중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6개국과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이란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는 대신 국제 사회로부터 경제 제재 해제를 약속받았으며, UN은 이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2231호로 보장했다.

이에 대해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부 장관은 이날 트위터에서 "이란과 세계의 국방협력 정상화는 다자주의, 우리 지역의 평화와 안보라는 대의를 위한 승리"라고 논평했다.

그러나 이란의 재래식 무기 수출입 거래가 국제사회에서 그대로 허용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2016년 집권 후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과 지나치게 관대한 합의를 맺었다고 비난해온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8년 5월 이란의 중동내 세력확장 중단, 탄도미사일 개발 포기 등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핵 합의를 파기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합의일이 다가올수록 국제 사회가 대이란 제재를 복원해야 한다는 공세를 강화해왔다.

지난 8월 미국은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조치를 무기한 연장하는 결의안을 UN 안보리에 제출했지만, 중국·러시아가 반대표를 던지고 프랑스·영국·독일은 기권하면서 '찬성 0표'를 기록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핵 합의로 해제되는 모든 제재를 독자적으로 복원하겠다고 UN 안보리 의장 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합의 당사국들과 안보리 이사국들은 법적 효력이 없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에 화답해 "UN 회원국들이 복원된 이란 제재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권한으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경고했다. 향후에도 이란과 무기를 거래할 경우, 이란은 물론 거래 상대국에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