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논란] ② 전력산업 재구조화 방법은?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전자회사 통합 주장

전력산업의 여러 가지 비효율적 운영을 두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의 경영방식을 두고 개선의 목소리가 나왔다. 일명 전력산업 재구조화 방안이다. 전력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이라 당장 개선을 하기보다는 가능성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수준에서 우선 그치고 있다. 특히 현재 세계의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전력산업에 대한 합리적 방안도 살펴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전력산업 재구조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산업구조는 1999년 전력사업구조개편이 제2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전력사업구조가 20년 전 방식에 머무르면서 부작용이 생겼다는 지적이다.

앞서 전력산업은 한전의 송배전과 유통 독점 체제로 운영됐지만 이후 5개 발전자회사 분할로 업무분담이 이어졌다. 발전자회사와 민간기업이 전기를 생산하면 한전이 단일구매자로 입찰된 전기를 모두 구매하는 전력시장 환경이 조성됐다.

김 의원이 5개 발전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발전사의 연료비 단가 현황의 차이가 컸다. 원료구매비는 발전 원가를 높여 결국 전기요금의 상승과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된다. 석탄과 LNG 등의 연료는 공동구매가 필요한 이유다.

이 외에도 발전자회사 간 하역 부두를 공유하지 못해 체선료가 증가했고, 발전자회사의 출자회사들의 적자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고유목적 사업 외 비연관 분야 무분별 진출 등 무분별한 사업 확장도 문제였다.

이 의원은 결과적으로 전력산업구조개편 당시, 민영화와 매각에 중점을 두고 발전량 규모를 비슷하게 분할했을 뿐 실질적인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우선 전국에 산재한 5개의 화력발전사를 중부와 남부권역으로 나눠 2개사로 통폐합할 것을 이 의원은 제안했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을 원전과 폐전의 전문기업으로 재구조화하고, 발전사별로 중복 혼재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통합과 일원화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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