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적자성 채무 900조원 육박… 4년 간 78% 증가한다

조세연 "코로나19 고려해도 국가채무 증가 가팔라" 경고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는 비상 상황을 고려해도 지나치게 가파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응 자산이 없는 적자성 채무는 2024년 9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국가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19일 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9월호에 게재된 김우현 부연구위원의 '2021년 예산안 및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가팔랐다. 

김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2020년과 이후의 불확실한 미래는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기"라면서도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의 지속적인 증가는 현재의 특수한 환경을 감안하더라도 가파르다"고 지적했다.

중기시점에는 코로나19 대유행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완화되지 않는 점도 우려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특히 증가 속도가 완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채무의 내용도 좋지 않다"며 "대응 자산이 없어 조세 등을 통해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급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제공=조세재정연구원]

정부가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4년 적자성 채무 전망치는 899조5000억원으로 900조원에 육박한다. 2020년 전망치가 506조90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4년 만에 적자성 채무가 77.5% 급증한다.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등 재정지출은 증가하지만 세입 여건은 좋지 않은 탓이다.

2021년 예산안 수입의 경우 2020년 0.6%, 2021년 4.8%의 GDP 명목성장률을 기반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국내외 기관들은 실질 GDP를 기준으로 2020년 -2.1~-1.1%, 2021년 2.8~3.5% 성장을 전망한다. 김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낙관적 전망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세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무지출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강력한 재정지출 구조조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의 재정운용 여력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며 "국가채무 수준은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주체의 의사결정에 참고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실제로 국제신용평가기관인 피치는 지난 2월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제시된 한국의 국가채무 예상 수준이 중기적으로 신용등급에 의미 있는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지난 7월에는 미국과 일본의 장기외환발행 디폴트레이팅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추고 높은 국가채무 비중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김 부연구위원도 다른 연구자의 논문을 인용해 "국가채무가 약 30% 증가하면 (신용평가기관이)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춘다"며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빠른 경우 신용등급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에 대한 단기적 대응과 더불어 한국판 뉴딜 추진에 따른 중기 재정 지출로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예산 사업을 좀 더 신중하게 설계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