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수출입은행, 중소기업 지원액 5분의 1로 감소

수출기업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의 책임을 맡고 있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최근 5년간 지원 규모를 대폭 축소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이 수출입은행(이하 수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초보·중견·히든챔피언 등 수출기업에 대한 수은의 지원사업 실적이 모두 감소했다.

수은은 수출액이 1백만달러(약11억4250만원) 이하인 ‘수출초보기업’을 대상으로 금리를 우대하고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육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업으로 2015년에는 1228억원을 지원했지만 2016년 578억원, 2017년 171억원으로 매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지난해도 지원액이 189억원에 불과했고, 올해는 7월까지 88억원에 그치고 있다.

‘수출중견기업’에 대한 지원도 같은 상황으로 2015년 19조1978억원 수준이던 지원 규모는 2018년 14조2595억원까지 25% 이상 감소했다. 지난해도 16조원대를 기록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 실적이 11조8900억원이다.

수출규모가 20억원이 넘고 매출액이 400억원에서 1조원 사이인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는 ‘히든챔피언’의 경우도 상황은 같다. 5년 전까지만 해도 282개 기업이 9조4000억원을 지원 받았지만 2018년에는 239개 기업, 6조8000억원으로 실적이 축소됐고, 올해는 233개 기업에 대해 4조2000억원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수출입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핵심 업무로 하는 수은이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흠의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우리기업의 수출이 어려워지는 상황에도 수은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있어 문제가 있다”며 “기업들이 성장 단계별맞춤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은의 적극적인 역할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진 = 한국수출입은행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