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고 고용보험 가입 위한 소득파악 로드맵 연내 발표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TF' 출범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에 앞서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등 소득 파악이 어려웠던 고용보험 대상자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주재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TF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와 연계해 소득정보 파악체계를 정비하고 조세와 고용보험 간 소득정보를 원활히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TF에는 제도총괄팀과 소득파악팀, 소득정보인프라팀을 둔다. 국세청에는 소득파악TF를 설치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증가하자 고용 충격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소득이 급감한 취약계층 지원에 나섰지만, 소득 정보가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2018년 건강보험 자료를 활용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확보하는 자료와 실시간 소득 사이의 괴리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자영업자나 특고, 임시·일용직의 월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다. 이들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기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은 분기마다 이뤄진다. 연간 또는 분기 단위로 신고하는 소득의 신고 주기를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된다. 

다만 이 경우 신고를 해야하는 납세자의 납세 협력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다. 

정부는 앞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고용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해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지 구체화할 계획이다.

로드맵 마련을 위해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고 고용부 차관,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하는 차관급 회의를 열고 있으며, 이날 출범한 TF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획단'을 운영한다.

TF에서 논의한 향후 확대되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에 대한 소득정보 파악 방안도 로드맵이 담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