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은 내달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사업 중단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큰 이유는 기존 치누크 헬기 성능 개량 예산보다 새로 구매하는 비용이 적게 드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방사청은 2018년부터 2026년까지 8278억여원을 들여 치누크 헬기 17대의 성능개량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국 측이 성능개량 시 기존 항공기에서 재활용하는 부품의 재생비용, 재생실패 대비 예비품 확보비용, 기술지원 비용 등을 별도로 요구하면서 예산이 1조3523억여원으로 급증했다.
문제는 지난 2007년 치누크 헤릭 개량 논의가 시작된 뒤 13년 동안 제자리 걸음만 반복했다는 점이다. 특히 새로운 기종을 선정하고, 실제로 도입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어 전력 공백 차질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군이 운용 중인 치누크 헬기는 생산된 지 최소 21년에서 최대 50년이 넘어 가동률이 4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홍철 의원은 "의사결정이 번복되고 사업 추진이 장기화되는 것은 우리나라 무기도입 사업의 고질적 문제"라며 국방부와 방사청에 사업 지연에 따른 전력 공백 최소화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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