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경기도 토지 지분거래 5년 만에 40만건…화성시 6만건

성남 그린벨트 내 토지 154억에 매입해 4800여명에게 팔기도

[사진=소병훈 의원]

2015년 이후 경기도에서 40만건의 토지 지분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5만건 수준에 불과했던 토지 지분거래는 2019년 8만건을 넘어서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2015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경기도에서 발생한 토지 지분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5년 토지 지분거래 수는 5만2062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 6만2742건 △2017년 7만3704건 △2018년 7만8569건 △2019년 8만370건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화성시가 총 6만1330건으로 가장 많았다. 평택시가 5만5370건, 용인시가 3만6228건, 양평군이 2만5921건으로 뒤를 이었다.

파주시와 시흥시, 광주시, 남양주시, 이천시, 여주시, 김포시, 고양시, 가평군, 성남시, 안산시도 토지 지분거래 건수가 1만건을 넘었다.

반면 구리시와 군포시는 2015년 이후 토지 지분거래 건수가 각각 627건, 828건에 불과했다. 부천시와 안양시도 지역 내 토지 지분거래 건수가 2000건을 넘지 않았다.

2015년 이후 기획부동산이 매입해 적게는 수백명에서 많게는 수천명에게 지분을 쪼개 매매한 정황이 있는 땅도 발견됐다.

성남시 금토동 개발제한구역 내 138만4964㎡ 규모 토지는 2018년 7월 한 기획부동산이 약 154억원에 매입한 뒤, 이를 지분으로 쪼개 4800여명에게 약 960억원에 판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시 능곡동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5만㎡ 규모의 땅도 2018년 7월 두 기획부동산 업체가 약 31억원에 매입한 이후 이를 총 315명에게 76억원에 판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는 토지를 매입한 뒤 마치 개발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파는 기획부동산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노력을 해야 기획부동산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뿌리 뽑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