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코로나 불평등 해소해야…국민 삶 든든히 지킬 것”

국무회의서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보호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불평등 문제와 관련, “코로나 위기의 대응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특별히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감염병이 만드는 사회·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다가온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욱 가혹하기 마련”이라며 “정부는 코로나 위기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적극 보호하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위기가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사회안전망확충정책을 집중 추진해왔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등을 언급, “(정부는) 기초생활수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전례 없는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했다”면서 “그에 따라 2분기에는 소득 분위 전 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는 가운데 하위계층의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나 경제지수가 개선되는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인 구호단체 옥스팜의 최근 결과를 예로 들었다.

우리나라는 옥스팜 등이 평가한 불평등 해소 실천 지표(CRI) 순위에서 158개국 중 46위를 차지해 2년 전보다 순위가 10계단 상승했다. 한국은 코로나19 대응과 불평등 해소를 함께 실천한 우수사례로 꼽혔다.

국제구호단체 옥스팜과 비영리 자문·연구단체 국제개발금융(DFI)은 지난 9일 전 세계 158개국을 대상으로 한 ‘불평등 해소 실천(CRI) 지표 보고서'에서 한국이 2018년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CRI 지표는 불평등 해소뿐 아니라 코로나19 극복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는 3개 부문(공공서비스, 조세제도, 노동정책)에 대한 158개국 정책을 평가해 순위를 매겼다.

한국의 전체 CRI 순위는 46위로 2018년(56위)보다 10계단 올랐다. 이 가운데 조세제도 부문에서 2년 전에 비해 순위가 많이 상승했다. 이런 결과는 최저임금 인상,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인상, 법인세 인상, 보편적 수당 지급, 긴급 구제금융 등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크게 미흡하지만 그나마 순위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정부의 불평등 개선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위기의 시기에 정부지원금에 의한 일시적 현상으로 그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면서 “대표적인 것이 노동시장의 새로운 불평등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는 특별고용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일 것이다.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치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새 형태의 노동자들을 긴급고용지원대상으로 포함하기 시작했고,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일시적 지원을 넘어서서 제도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여성노동자 비율이 특별히 높은 간병인 방과후교사 아이돌보미 등 비정규 노동자들은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 노출돼 있고,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며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이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필요지원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돌봄과 교육불평등 해소도 중요한 과제”라면서 “소득격차가 돌봄 격차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정교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두 달 간 자가격리됐거나 복지센터 휴관으로 갈 곳 잃은 발달 장애인 3명이 잇따라 추락사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다”면서 “기초수급자가 고독사의 절반을 넘는데 이 역시 전염병 확산방지에 중점을 두면서 대면 서비스가 제때 이뤄지지 못해 일어난 일로 지적을 받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각 부처는 국민 곁으로 다가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면서 “코로나로 인한 고통의 무게가 모두에게 같지 않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정부로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세심히 살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