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공공재건축·역세권청년주택·뉴타운 재검토...서울시 국감서 집중 질의

서정협 "공공재개발 20여곳, 공공재건축 15개 단지 사전신청...12월께 대상지 선정"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공공재개발·재건축, 역세권 청년주택, 뉴타운 해제 재검토 등 서울시의 부동산정책과 행정수도 이전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이날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서울시 국감에서 서정협 권한대행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난 8·4 대책에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국토부)가 공공재건축과 관련해 다른 발언을 했는데 이견이 있는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와 협의해서 주택공급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서 대행은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과 관련해 "현재 공공재개발 사업은 20여곳이, 공공재건축은 15곳이 사전컨설팅을 신청해 컨설팅 중"이라며 "12월까지 선도 사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재개발은 입지여건, 정책의 일관성,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선정할 것이고, 공공재건축은 주민들의 동의가 필수적인 만큼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천 의원의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이 용적률을 높인다고 해도 특정 지역은 고도제한에 걸려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고도제한을 지역 특성에 맞게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김학진 행정2부시장은 "재개발, 재건축의 추가적인 높이규제 완화는 입지와 주변환경,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의 주택 용적률에 대해 지적했다. 하 의원의 "서울시의 녹지비율이 지금보다 높아지려면 용적률이 높아야 좋은가, 낮아야 좋은가"라는 질의에 서 대행은 "건축물 고도가 높아진다고 녹지가 넓어지진 않는다"면서 "획일적으로 용적률을 높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시가 추진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이 실효성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사업이 10년 뒤 공공기여로 일부 환수될 때 서울시가 나머지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역세권 특성상 땅값과 건물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를 수 있어 매입이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도 "청년주택 면적과 임대료가 수요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면적을 늘리고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전용택지를 확보하고 세금 감면을 통한 임대료 인하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타운 해제지역의 사업 재검토를 통해 양질의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오섭 의원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해제구역이 394개소에 달하고 있어 구역 해제로 주택·기반시설 노후화 가속, 주거지 슬럼화가 우려되는 실정"이라며 "사업비 지원, 신속한 인허가가 가능한 공공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사업 정상화로 신규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대행도 "과거 뉴타운 해제구역도 공공재개발 조건이 된다면 사업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절차적인 것과 제도적인 면은 보완할 수 있는 점이 있다면 보완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싸고 서울의 자존심을 긁는 모습도 연출됐다.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서울을 '천박한 도시'로 발언한 데 대한 지적이다.

하영제 의원은 서 대행에 "서울이 천박한 도시라는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서 대행은 "천박이란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 지 모르겠지만 서울은 천박이라는 단어와 어울리는 도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하 의원이 재차 "이 발언에 대해 서울 권한대행으로서 자존심이 상하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서 대행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전 대표의 말 앞뒤를 자르면 오해할 수 있다. 서울이 좀 더 사람살기 좋은 도시가 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고, 같은당 강준현 의원도 "이 전 대표가 한강 유람선을 탔는데 안내 방송에서 서울의 역사를 설명하라는 게 아니라 아파트값을 설명하면서 '이 아파트는 100억, 저건 70억짜리, 저건 모 대기업 총수가 산다' 등의 표현에 대해 한 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대행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특별히 논의가 진전된 상황이라면 저희 입장을 갖고 논의하겠지만 최근은 그렇지 않다"며 "앞으로 여러 입장을 통해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