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정 총리 "'코로나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한국판 뉴딜'로 위기 극복"

러시아 최대 혁신 형사 '오픈 이노베이션 포럼' 참석

"디지털 뉴딜, 2025년까지 일자리 90만개 창출 목표"

"韓, 추격형 경제서 선도형 경제로 탈바꿈 위해 노력"

정세균 국무총리가 휴일인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은 '디지털 뉴딜'로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과감한 도전을 시작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러시아 최대 혁신 행사인 '열린 혁신(오픈 이노베이션) 포럼'에 주빈국 수석대표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화상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의 '위기 극복과 지역·국제 수준에서 경제회복 방안'을 주제로 열린 플래너리 세션에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와 함께 참여했다.

정 총리는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경제·사회의 구조적 대전환에 대비한 디지털 뉴딜 정책을 소개했다.

그는 "우리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대유행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새로운 국제질서가 요구되는 뉴 노멀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이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최근 한국 정부는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은 튼튼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토대로 하는 디지털 뉴딜이 핵심"이라며 "디지털 뉴딜은 2025년까지 58조원을 투자해 9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능형 정부로의 전환도 중요한 한 축"이라면서 "행정시스템에 모바일 신분증을 과감하게 도입하고 5G(5세대 이동통신)와 클라우드 기반의 공공 스마트 업무 환경을 갖춰 세계 최고 수준의 행정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탈바꿈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디지털 대전환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혁신기술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새롭게 열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지난 19일부터 오는 21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지난 2012년 러시아 정부 주도로 9년째 개최되고 있는 러시아 최대 혁신 행사다. 신기술 개발 및 상용화, 혁신 기술의 홍보, 혁신 분야 국제협력 방안의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러시아는 한국의 혁신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은 한·러 관계를 기념하는 차원에서 한국을 올해 포럼 주빈국으로 초청했다.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한·러 혁신 협력의 성과를 조망하고 한·러 혁신플랫폼의 기반 아래 기술협력, 양국의 스타트업 교류 및 투자 유치, 러시아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별도 국내 행사를 러시아와 이원 중계로 개최하고 있다.

동시에 러시아와 기술협력 및 시장진출을 희망하는 30개 기업의 홍보자료를 '온라인 한국관'에 전시하고 러시아 현지 수요기업과의 연결을 통한 '1:1 온라인 상담회'를 진행 중이다.

총리실은 "정부는 이번 러시아 열린혁신 포럼의 주빈국 참여를 발판으로 삼아 양국 간 혁신 협력을 본격화할 것"이라며 "첨단 미래기술 분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혁신 기술기업 간 교류와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정세균 국무총리의 '2020 오픈 이노베이션 포럼' 기조연설문 전문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는 21일 경찰의 날을 앞두고 20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지방경찰청 2기동단 생활실과 훈련장을 둘러보며 격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님,
2020 오픈 이노베이션 포럼을 준비하고 참석해주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즈드라스부이쪠!

2020 오픈 이노베이션 포럼 개최를 축하합니다.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을 주빈국으로 초청해주신 미하일 미슈스틴(Mikhail Mishustin) 총리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뵙지 못하고 화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무척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본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되어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초 예고 없이 찾아온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심각한 경기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가 바이러스 앞에서 멈춰설 듯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세계는 분명 다를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번 오픈 이노베이션 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의 소중한 고견과 빛나는 선견지명 속에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참석자 여러분,

인류는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상점과 식당, 공장의 운영을 제한하고 국경 간 이동을 통제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물리적 단절과 분리가 생활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새로운 연결과 사회적 연대가 이루어지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생산, 소비, 유통 등 모든 분야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와 더불어 디지털 전환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디지털 기술이 보편화 되면서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이 사람마다 불균형하게 나타나는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재택근무, 온라인 소비 등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되고 있지만 저소득층이나 고령층 같은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디지털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많은 국민이 ‘디지털 절벽’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변화와 이로 인해 파생되는 부정적 영향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참석자 여러분,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는 혁신의 기회입니다.

14세기 중반, 유럽을 강타한 페스트는 중세 시대를 무너뜨리고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국은 과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과감한 초고속인터넷망 구축과 벤처기업 육성 정책으로 경제 위기를 돌파한 경험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도 혁신을 통해 넘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대응과 경제회복을 위한 3가지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방역의 성공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방역과 경제는 포기할 수 없는 두 가지 목표이며, 방역과 경제 사이의 균형을 잡기 위해 기민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발병 초기부터 지금까지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대응해 왔습니다.

폭넓은 진단검사―테스트(Test)를 통한 확진자 발견, 철저한 접촉자 추적―트레이스(Trace)를 통한 확산 방지, 감염 초기 단계에서의 치료―트리트먼트(Treatment),
이른바 정부의 ‘3T’ 대응전략이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은 높은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상에서 실천하며 적극적인 방역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 사회통제 없이 효과적으로 추가 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맞서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창의적인 대처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한 검사가 가능한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선별진료소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하여 코로나19 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한 진단키트 개발로 감염병 대유행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K-방역은 세계의 표준을 선도하며, 글로벌 방역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K-방역의 성공 덕분에 코로나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
다른 분야에서도 혁신을 선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둘째, 경제·사회의 구조적 대전환에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 대유행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새로운 국제질서가 요구되는 뉴 노멀(New Normal)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최근 한국 정부는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튼튼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토대로 하는 ‘디지털 뉴딜’이 핵심 내용입니다. ‘디지털 뉴딜’은 2025년까지 58조원을 투자해 9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데이터가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활동이 데이터가 되고, 데이터가 경제적 자산이자 가치창출의 원천이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대규모로 구축하는 등 데이터 수집과 활용은 물론 유통에 이르기까지
데이터 전 주기에 걸쳐 생태계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5G를 활용한다면,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일에 훨씬 더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 자율 주행차, 스마트공장, 의료 분야 등 다양한 연관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할 것입니다.

지능형 정부로의 전환도 중요한 한 축입니다. 행정시스템에 모바일 신분증을 과감하게 도입하고 5G와 클라우드 기반의 공공 스마트 업무 환경을 갖추어 세계 최고 수준의 행정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교육 인프라도 디지털로 전환합니다. 전국 초·중·고 학교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노후한 PC와 노트북을 교체하여 온라인 공간 어디에서나 학습과 소통이 자유로운
스마트 학교를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비대면 산업을 적극 육성합니다. 중소기업의 원격근무 인프라와 컨설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지원은 물론 사업장과 제조설비의 스마트화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로나 철도, 항만 등과 같은 핵심기반 시설의 관리와 재난 시스템에 디지털 체계를 도입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고, 전국 3차원 가상지도를 제작해 지하 공간도 지능형으로 관리하는 디지털 트윈 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디지털 뉴딜’로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과감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탈바꿈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셋째,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안전망(Safety Net) 구축입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다 같이 오지만 재난의 고통은 약자들에게 더 큽니다.

올해 한국 정부는 4차례에 걸쳐 총 42조 4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직 위험에 노출된 근로자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같이 고통을 더 크게 겪는 국민을 먼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대이고, 공정을 실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격차‘도 적극 해소해 갈 계획입니다. 국민 누구나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디지털 역량 센터’를 전국 1,000여 곳에 설치하고,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스마트기기와 통신료를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공장소에 와이파이를 대폭 확충하고, 모든 농어촌마을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전환‘에는 ’사람 중심‘의 비전과 철학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 전반의 포용성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코로나를 계기로 각국이 글로벌 가치사슬을 보다 안정적으로 재편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완장치입니다.
상호연결과 협력에 의한 혜택을 근본적으로 부정할 수 없습니다.

고립주의는 코로나 시대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세계는 이미 혼자서는 성장은 물론이고 생존도 할 수 없는 경제 공동체로 묶여 있습니다. 금번 사례만 보더라도 진단키트, 방진복, 마스크 등을 조달하는데 있어서 신속한 국제협력과 교역 덕분에 팬데믹에도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더구나 그동안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세계 경제가 의료, 교육, 관광, 콘텐츠 등 서비스 분야의 교역을 늘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은 이러한 새로운 협력 기회를 적극 활용할 것이고 러시아와 함께 하기를 희망합니다.

대한민국은 ‘신북방정책’을 통해 한반도와 유라시아 공동번영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우리의 ‘신북방정책’ 실현에 있어서 핵심 파트너입니다.

양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한-러 9개다리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9개다리 행동계획」을 마련하여 농수산업, 산업단지, 북극항로, 가스, 철도 등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의 기회를 모색 중입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혁신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의 지평을 새롭게 열어나가야 합니다.
모스크바 도로에 양국 기업이 공동 개발한 자율주행 택시가 운행되고 있는 것은 한-러 협력의 미래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초 저는 미슈스틴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교류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한-러 상호교류의 해」를 2021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 공동 슬로건은 “우정과 신뢰로 함께 빚는 미래” ​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양 국민 간 우정과 신뢰를 한층 더 깊게 하는 수교 30주년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 푸쉬킨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라.
슬픈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쁜 날이 오리니!” 라고 했습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며 오늘의 눈부신 문명을 이뤘습니다.

비록 아직 팬데믹 위기 속에 있지만, 오늘과 다른 내일을, 더욱 희망찬 미래를, 낙관하는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오픈 이노베이션 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한국과 러시아가 새로운 협력의 문을 여는 힘찬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