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김성주 “문재인 케어로 의료비 부담 4조원 줄였다”

선택진료 폐지로 9300억 재정 절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로 인해 국민 의료비가 4조원 가량 감소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2018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전년인 62.7% 대비 1.1%포인트 상승했다”며 “63.6%였던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확보한 보건복지부 등 자료에 따르면,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고액 질환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개선됐다.

상위 30대 고액‧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2017년 79.7%에서 2018년 81.2%로 올라 전년 대비 1.5%포인트 상승했다. 4대 중증에 대한 보장률은 전년 대비 1.3%포인트, 4대 외 보장률은 0.9%포인트 상승했다.

의료비 경감액 규모로 보면 아동‧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에서 본인 부담 의료비가 1조4000억원 경감했으며,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진입시켜 2조6000억원의 비용부담을 경감시켰다.

김 의원은 특히 선택 진료를 통해 특정 의사에게 진료받는 경우 항목에 따라 15~50%의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하는 선택진료가 폐지돼 약 9300억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과도한 민간보험에 의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왔다”며 "최근 3년간 문재인 케어로 국민 대다수가 의료비 절감을 체감했다. 높이 평가한다“고 전했다.

또 “향후 예정된 MRI(자기공명영상장치) 등 비급여의 급여화와 증가하는 노인인구 등을 고려한 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