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한전·발전자회사, 2017년부터 신재생에 6000억원 출자계획

2018년부터 경영 부진 이어지다 2019년에도 부채비율 상승

신재생 에너지 사업[사진=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캡쳐]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 자회사가 신재생 에너지 개발 사업에 6000억원이 넘는 출자를 추진해오면서 경영 부진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한전과 각 발전 자회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공기업은 2017∼2020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6296억원의 출자를 계획했다.

이 중 현재 3682억원의 출자가 진행됐다. 국내 신재생 사업에는 2750억원 가운데 2041억원(74.2%)을 출자했고, 해외 신재생 사업에는 3546억원 가운데 1641억원(46.3%)을 출자한 상태다.

기업별로는 △한전 1608억원 △한국수력원자력 412억원 △한국남동발전 1307억원 △한국남부발전 76억원 △한국동서발전 660억원 △한국서부발전 685억원 △한국중부발전 1548억원 등이다.

정부는 2017년 12월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을 개정한 가운데 발전 자회사 평가지표에 '신재생에너지 개발 실적'을 추가했다. 가중치도 3점이나 됐다.

다만, 평가 기준이 적용되는 2018년부터 이들 공기업의 경영 실적이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력의 별도 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은 2017년 91.0%에서 2018년 98.7%, 2019년 113.4%로 높아졌다. 남동발전의 부채비율도 같은 기간에 100.0%→102.9%→126.6%로 상승했으며 중부발전 역시 168.3%→192.1%→241.2%로 상황은 마찬가지다.

신재생에너지 출자로 인한 단기적인 성과 창출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정부 측의 해명도 있으나, 탈원전 정책 이후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장을 위해 단기간에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쏟아부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또 신재생에너지 투자 사업별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정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