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AP "최근 판결 불길한 신호"…"보수장악 대법원 민주당엔 악몽"

우편투표 유효기간 연장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

미국 민주당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후보의 임명 표결 때문이다. 이번주 초 펜실베이니아 우편투표 관련한 연방대법원의 판결 결과는 대선을 앞둔 민주당의 공포를 자극했다고 AP 통신은 최근 보도했다. 

지난 1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은 펜실베이니아 주법원이 대선 사흘 뒤까지 도착하는 우편투표를 개표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판결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EPA·연합뉴스]

지난 9월 내려진 주 대법원의 판결에 반기를 든 공화당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심리에서 찬반이 4대 4대로 팽팽하게 맞섰다는 것이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3명의 진보 성향 연방 대법관들이 펜실베이니아 주 대법원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보수 성향 대법관 4명은 모두 공화당의 요구에 지지를 표했다.

결국, 이번엔 4대4 동수를 기록하면서 공화당의 요구가 좌절됐지만, 배럿이 새롭게 미국 연방대법원의 구성원이 되면 상황은 급반전될 가능성이 크다. 공화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 대선은 시간이 지날수록 접전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경합 주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바짝 따라잡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우편투표의 비율이 많이 늘어나면서 선거전에서 분란을 일으킬 요소들도 많아지고 있다.

미국 대선은 각 주에서 득표율이 높은 후보가 해당 주의 선거인단을 독식하는 형식이다. 그래서 선거인단이 많이 걸린 경합주 승리가 승패에 결정적이다. 각 주의 작은 표 차도 선거 결과에는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던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 분쟁의 최종 결정지인 연방대법원이 보수로 기우는 것은 민주당엔 악몽이다. 중도적인 입장을 주로 취하는 로버츠 대법원장이 진보 진영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항상 보수가 4대 5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극우 성향 대법관의 한 표는 투표 권리와 투표 억압이라는 차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20일 지적했다.

'투표억압'이란 투표의 과정을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거나, 유효표로 인정 기준을 엄격하게 해 많은 유권자의 표를 무효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인 유색인종의 경우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도 많아 투표의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한 표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투표 억압'의 타깃이 되는 경우가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찌감치 배럿 대법관 지명이 선거 분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지난달 대선 결과가 결국 연방대법원에 갈 것이라면서 "4대4는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는 발언까지 했다.

AP 통신은 "펜실베이니아의 사례를 봤을 때 우편 투표 마감 기한을 6일까지 늘리는 것을 막은 위스콘신 주 대법원의 판결 역시 뒤집힐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의 보수파 성향의 법관들은 선거 규정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한편, 일반적으로 연밥대법원은 주 법에 근거한 주 법원의 판결을 뒤집지 않는다. 그러나 인권변호사와 선거법 전문가들은 펜실베이니아의 판결은 적어도 4명의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주 대법원의 결정에 반기를 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외신은 지적했다.

법적 시민권을 위한 변호사 위원회( Lawyers’ Committee for Civil Rights Under Law)의 크리스틴 클라크 대표는 “배럿의 이력으로 봤을 때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이슈에 대해 대법원이 과도하게 개입하고 참견하는 입장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