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임대차3법 나오나…여당 주도 '24번째 부동산 대책' 공포

전문가들 "전세대란 원인, 속전속결 입법…혼란 재현될 수도"

정책 효과·시장 안정 메시지 내던 정부는 '자기부정' 딜레마

전국 전셋값 상승률 5년 6개월 만에 최대…서울 69주 연속↑

 

이낙연 민주당 대표.[사진 = 연합뉴스]

전셋값이 5년 반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하며 전세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여당이 예고한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사실상 주무부처가 빠진 채 만들어지는 맹탕 정책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당정의 시각이 엇갈리는 데다, 주요 관련 세제 문제 등을 놓고도 당정이 엇박자를 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19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21% 상승했다. 이는 전주 상승률(0.16%)보다 상승폭이 0.05% 포인트 커진 것이며, 2015년 4월 셋째 주(0.23%)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이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08%로 69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날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주간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의 전세가격은 0.51% 상승했다.

이는 2011년 9월 12일 0.62%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임대차법 시행과 저금리 장기화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전세난 원인을 저금리로 꼽았었다.

이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당정 간은 물론 당내 시각도 엇갈리고 있다. 우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의 상황 인식이 추가 대책 마련을 서두르는 당과 괴리가 크다.

김 장관은 전셋값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지적에 대해 줄곧 대책이 효과를 내는 과정이라며 "지켜 보자"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22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매매와 전세시장 대책을 이미 발표했고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며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관계부처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 시장 불안 때문에 전날 사실상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서둘러 주재한 이낙연 총리와는 상당한 온도차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 대표는 전날 이 회의에서 “부동산 정책과 현장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참석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김 장관을 질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임대차 3법의 졸속 통과가 전셋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점도 당정이 엇박자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로 꼽힌다.

당은 서둘러 진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국토부 등 관련 부처 입장에선 자칫 추가 대책을 주도할 경우 비난의 화살이 정부로 향할 수 있다는 게 딜레마다. 23차례 대책을 낸 정부 입장에선 추가 대책 마련이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당정이 (스스로 만든) 과거 정책에 관한 통렬한 반성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익명을 요구한 A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대란은 여당에서 급격히 추진한 임대차 3법에서 출발했다”며 “신속한 입법이 또 다른 혼란을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 안팎에선 추가 대책이 이달 말이나 다음 주 초 발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아직 TF(미래주거추진단) 구성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당이 추가대책에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세금 감면안을 만지작거리는 것도 정부와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재정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는 세수를 늘려야 하는데 감세안이 포함될 경우, 당정은 물론 국토부와 기재부 등 정부 부처 간에도 마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당이 TF 구성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대책이 논의될지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며 "국정감사가 끝나면 대책에 대한 (당정 간)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 한국감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