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양경숙 "재정준칙, 시대착오적"… 홍남기 "동의 못 해"

홍 부총리 "코로나19 위기 맞아 확장적 재정 역할 다했다"

홍남기 부총리가 22일 국회 기재위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준칙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재정준칙은 국가채무를 급증시킨 세력의 책임 회피가 아니냐'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2020년 OECD 국가채무비율 전망치에 따르면 한국은 34개국 중 채무비율이 낮은 순위로 3위"라며 "재정준칙은 불난 집에서 물을 아껴야 한다고 고함을 지르는 격"이라고 기재부의 재정준칙 도입을 비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맞아 확장적 재정으로 역할을 다했다"며 "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규모의 증가 속도가 빨라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진국도 위기 직후 재정수지 악화 과정에서 준칙을 낸 경우가 많았다"며 "한국도 그래서 제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더불어 홍 부총리는 재정준칙은 당장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적용 시기를 유예하는 보강 장치를 함께 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