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코로나로 배달 늘면서 플라스틱 사용 심각, 1일 830만개 추정

이수진 의원 “배달 플라스틱 규제, 다회용기 사용 지원책 도입해야”

[사진=녹색연합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음식물 배달 플라스틱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어 다회용기 사용 지원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기업의 일회용품 줄이기는 자율 규제를 유도하는 현재의 정부 정책으로 한계가 있다”며 “배달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음식 서비스 거래액이 하루 1조6730억원에 이른다. 이는 2018년 4969억원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로,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의 비대면 활동이 늘면서 음식 서비스 배달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부분의 음식 배달에는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가 사용된다. 1건 주문 시 2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한 번에 3개씩 배달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1일 약 830만개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의원은 “음식 배달 플라스틱 발생 추정치 기준 시점이 지난 8월이므로 10월 현재는 1일 1000만개까지 육박했다고 볼 수 있다”며 “실제로 올해 상반기 플라스틱 쓰레기는 1일 848t으로, 전년 동기 733.7t 대비 15.6%나 급증했다. 코로나19 위기가 본격화된 시기가 3월부터임을 고려하면 10월 현재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더 급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일회용품 사용규제는 코로나 여파로 제자리에 멈추고 있다”며 “단적으로 코로나19로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일시적으로 예외해주면서 사용이 더 늘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이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지난 6월 기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허용한 지자체는 219개에 달했다. 전체 지자체의 95.6% 수준이다.

이 의원은 “시민들은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적극적인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녹색연합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시민 7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는 배달 쓰레기를 버릴 때 마음이 불편하고 죄책감을 느낀다고 응답했고, 배달 쓰레기 해결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0%가 다회용기 사용 확대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고, 33%는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금 당장 적극적인 일회용 쓰레기 감축을 위한 규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며 “일회용 용기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해 코로나 배달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을 위한 플라스틱 긴급 방역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