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 위한 꾸준한 모니터링 중요

최신 한류 콘텐츠, 불법 게시 및 배포 여전…효율적인 관리방안 모색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류 콘텐츠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 국정감사에서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해 보호원이 삭제했다고 보고한 사이트에 여전히 한류 콘텐츠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박정 의원에 따르면, 보호원이 차단했다고 보고한 사이트 중 일부는 여전히 드라마와 영화 등 최신 한류 콘텐츠가 불법으로 게시 및 배포되고 있다.

2017년 시청률 20.5%를 기록한 드라마 ‘도깨비’와 인기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 등도 여전히 불법 게시되고 있었다. 심지어,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는 모니터링 대상 목록에 포함되었음에도, 아직까지 불법 게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원은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불법 복제물 삭제 요청 경고장 2만6479건을 발송했고, 그중 2만6167건이 삭제돼 삭제율이 98.8%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박정 의원은 “숫자를 높여 성과로 포장할 것이 아니라 꾸준한 모니터링과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어렵게 창작한 우리 콘텐츠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더 많이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