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고용진 "조폐공사 발행 상품권, 위·변조 취약" 지적

올해 발행 규모 10조원 육박 전망

[사진=고용진 의원실 제공]

한국조폐공사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규모가 9조원대에 이르는 가운데 위·변조 관리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폐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공사에서는 8조4321억원어치 상품권을 발행했다.

조폐공사의 상품권 발행규모는 2015년 7조9462억원에서 지난해 9조4668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올해는 10조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상품권은 위·변조 방지를 위해 일련번호를 은박으로 덮는 방식을 활용한다. 고 의원은 그러나 이같은 방법으로는 신종 사기 범행을 막기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상품권 은박 스크래치를 벗겨 일련번호를 온라인에 등록한 뒤 다시 은박을 입혀 판매점에 넘기는 사기 행각이 최근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피해금액은 50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고 의원은 "은박 스크래치 기능을 지닌 상품권을 정식 판매점이 아닌 곳에서 거래하는 경우 특히 위험하다"며 "상품권은 사실상 현금이라 할 수 있는 데도 아무도 관리하지 않아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