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하극상' 최근 5년간 944건...육군 789건으로 최고

모욕사건, 748건으로 가장 많아

군대에서 상관을 상대로 한 범죄가 최근 5년 간 944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매년 범죄 건수가 증가해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대상관 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육·해·공군·국방부 검찰단에서 처리한 상관 대상 범죄는 모두 944건이다.

군별로는 육군 789건, 해군 92건, 공군 54건이다. 범죄유형별로는 전체 944건 중 모욕사건이 748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폭행·협박 121건, 상해 40건, 명예훼손 35건 순이다.

대표적으로 해군에서는 병장이 간부와 면담 중 "병신아", "씹FM" 등 욕설을 해 기소됐다. 공군에서는 하사가 상관의 얼굴에 호신용 페퍼 스프레이를 뿌리고 구타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육군에서도 병장이 중대장을 모욕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문제는 이 같은 사례가 2016년 118건, 2017년 226건, 2018년 229건, 2019년 242건, 올해 상반기 12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민기 의원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확립돼야 할 군 내에서 상관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군의 철저한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심층적인 원인 분석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