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이인영 "판문점견학, 과거 남북 상황 안 좋을 때도 운영했다"

"피격 공무원 사건 해법, 남북 대화로 찾아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내달 4일부터 재개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 사업의 목적이 비무장지대(DMZ)와 판문점 평화 발전에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섣부르게 판문점 견학을 재개한다는 지적에 남북협력사업이 아닌 내부 사업이라는 통일부의 입장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 장관은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태용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판문점 견학으로 북한에 손을 벌리는 조치는 맞지 않다’는 지적에 “DMZ와 판문점을 어떻게 평화적으로 발전시킬 것인가에 관한 판단이 담겼다”고 답했다.

그는 “판문점 견학 재개가 우리 국민 피격 살해 사건과 하나도 연결되지 않았다고 부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면서도 이전 정권에서도 남북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판문점 견학을 운영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장관은 “그 이전에 남북관계가 이전 다른 정권 시절에도 아주 경색된 사안이 발생했을 때도 재개했고, 일시적으로 중단된 사례가 있으나 대체로 길지 않은 시간 속 재개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판문점 견학 관련 북측과 상호관계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견학을 시작하거나 혹은 중단했을 때 어떤 면에서 일방적이지 상호적인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통일부 당국자는 판문점 견학 사업이 대북사업이 아닌 국내 내부사업이라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판문점 견학이 이례적으로 1년간 중단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판문점 견학 중단이 1년 이상 중단되면서 파주시 등 접경지역의 경제 상황이 악화했다는 것을 앞세워 판문점 견학 재개가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와도 연결된다는 것을 설명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ASF 발생 여파로 중단된 판문점 견학은 내달 4일 시범견학을 진행한 뒤 6일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한편 이 장관은 공무원 피격사망 사건의 해법을 남북 대화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공동조사, 군 통신선 복구 등 정부의 요청에 북한이 무응답으로 대응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북한과 협력할 것이냐는 조 의원의 질의에 “남북 간 접근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으로 찾아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북한의 반응을 언제까지 기다릴 것이냐는 지적에는 “(북측이) 시신이 발견되면 돌려보낼 조치 등을 언급한 바 있다”며 “시신이 조금 늦더라도 발견돼 그것이 수습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노력은 저희가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