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은성수ㆍ윤석헌, 금융지주회장 셀프연임 의견차…"개입 시 폐해" VS "강한 규제 필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회장의 셀프 연임에 대해 의견차를 보였다. 은 위원장은 주주들이 이사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은 반면 윤 원장은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금감원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금융지주 회장들의 폐해를 막기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강 의원은 지난 3월 금융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손 회장의 연임에 최대주주인 예보(17.75%)가 찬성한 점을 꼬집었다. 지난 1월 금감원은 손 회장에게 독일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책임자란 이유로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렸다. 금감원의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연임이 제한된다.

윤 원장은 "금융지주 회장들의 책임과 권한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금융지주 회장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더는 참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셀프연임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윤 원장은 "현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데 방향을 잡아주면 금감원도 발맞춰 쫓아가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주주들이 이사회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저희(금융당국)가 개입해서 은행장, 지주 회장을 결정하면 또 폐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위의 개입이 필요하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금융위나 금감원이 지주 회장을 지정하라면 또 못할 게 어디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주주와 이사회에서 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보고 있으니 주주들이나 이사회 멤버들이 그들(지주 회장)을 잘 감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왼쪽 두번째)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