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내리는 국감...'정쟁 난무' 정책은 실종

라임·옵티머스 정국 뇌관...여야 충돌

안경 고쳐쓰는 추미애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6일 막을 내리게 된다. 겸임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임위원회의 국감이 종료하는 가운데 이번 국감은 특히나 정쟁이 난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여야는 공히 ‘정책 국감’을 내세웠다. 그러나 라임·옵티머스 사태 정국의 뇌관으로 떠 오르면서 사실상 전 상임위에서 관련 사안을 놓고 여야는 충돌했다. 

◆'라임·옵티머스' 전 상임위 덮쳐...법사위 '秋·尹' 공방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선 단연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정·관계 인사 20여명의 실명이 담겼다고 알려진 옵티머스 문건과 라임 배후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이 공개되자 법사위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국감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부하 논쟁’에 불을 지폈다.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배제한 법무부 장관을 비판한 것이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종합국감에서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라며 “정치적 발언으로 조직이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특정인 만의 검찰총장이 아니다”라며 "모든 검찰 구성원이 정의, 인권을 (지킬 수) 있도록 가치를 고양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막말·고성 오가...감사원 발표 놓고 충돌

지난 2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막말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원욱 과방위원장에게 ‘발언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박 의원은 “나이 어린 XX가”, “한대 쳐볼까”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이에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야당 간사인 박 의원에 대해 “막말과 욕설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감 자리에서 입법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킨 박 의원은 즉각 위원장과 동료 의원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고 했다.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감사 결과 발표를 두고 산자위 국감에선 여야 의원들이 맞붙었다. 야당은 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를 고발해야 한다고 했고, 여당은 최재형 감사원장의 정치 편향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