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서를 제출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정권의 비리가 속출하는 가운데서도 정권보위를 위한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 밀어붙이는 상황”이라며 “법을 만들 때부터 절차상의 위법성이 분명했고, 내용상 문제로 헌재에 제소됐음에도 국회와 국민을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국회를 더 이상 정쟁의 장으로 내몰 수 없어서 국민의힘이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공수처를 빌미삼아 정권 차원의 위기를 타개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정쟁을 즉시 멈추고 라임-옵티머스 사건 실체를 밝히기 위한 특검 도입 결정과 함께 전‧월세 대란 등 민생 해결에 온 힘을 쓰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두 사람을 추천한 배경과 관련, “국민 모두의 신뢰를 받는 처장을 추천해야 한다는 확고한 기준을 갖는 적임자”라고 했다. 사시 26회, 사법연수원 16기인 임 변호사는 대표적 공안통으로 대검 공안부장이었던 지난 2012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 사건을 지휘했던 인물이다. 이 변호사는 임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등을 지냈고 2015년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 부위원장을 지냈다.
이와 관련, 김 수석부대표는 “우리 당이 추천한 분이고 공수처장을 가장 잘 추천하실 분이라 생각한다”며 “다른 당이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세월호특조위 조사를 방해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 부분도 마찬 가지다. 이 변호사가 추천위에 들어가서 훌륭한 분을 잘 추천할 수 있게 서포트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추천위원 추천을 마무리하면서 추천위 구성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 등 당연직 3명에 민주당이 추천한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경준 변호사, 야당이 추천한 임정혁‧이헌 변호사까지 모두 7명이다.
공수처장은 이들 7명 가운데 6인이 찬성하는 두 사람의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하게 된다. 이후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임명된다. 야당에 비토권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 출범을 또 늦출 수 있는데, 민주당은 30일 이내에 출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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