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베이'에서 '신형 방탄복' 판매...국방부 "경찰 수사 의뢰"

엄연한 불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국방부가 우리 군 신형 방탄복이 미국의 온라인 유통기업 ‘이베이’에 올라와 경찰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최근 국내의 한 인터넷 사이트에 ‘이베이’에서 신형 방탄복을 구매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구매자는 “속는 셈 치고 샀는데 현재 사용하는 다목적 방탄복 실물”이라며 “이게 왜 미국에서 팔리고 있느냐”라고 했다. 실제로 이 구매자가 공개한 사진에는 올해 4월 생산된 방탄복의 모습이 담겼다.

신형 방탄복 민간 매매는 엄연한 불법이다.

부정 군수품의 판매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이다. 군복·유사 군복을 불법 제조하거나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외에도 현행법상 총기, 탄약, 폭발물 절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군용식량, 유류, 통신장비, 군복류 절도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또한 유사 군복류 불법제조 판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유사 군복류와 군용장구 불법착용 휴대는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처분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신형 방탄복을 군에 납품한 사실이 있으며, 군 당국이 관리 중 반출돼 이베이에 올라왔는지는 확인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방탄복이 허가 없이 유출됐을 가능성을 고려해 민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생산업체 측에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베이에 올라온 군 신형 방탄복. [사진=인터넷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