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네 탓 공방'에 금감원 독립선언...체계개편 논의 속도

그동안 후순위로 밀리던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사모펀드 사태를 계기로 수면위로 올라왔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을 만큼 해묵은 과제지만 부동산 문제와 코로나19등 대내외 과제에 밀려 '반짝 이슈'에 그쳐왔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사모펀드 사태를 둘러싼 금융위-금감원 간 '네 탓 공방'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논의로 번지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에 예산, 조직, 인원 등이 모두 예속될 수밖에 없는 상태"라며 독립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다.  

교수 출신인 윤 원장은 앞서도 여러번 금융정책 기능과 감독기능의 분리를 주장해왔다. 금감원이 감독 집행 역할을 맡고 금융위가 감독 정책을 짜는 역할을 맡다 보니 사고가 터졌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효율적 감독업무를 위해선 감독정책 수립과 집행 권한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게 윤 원장의 주장이다. 

금감원은 금융사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금융위 산하기관이다.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위가 금융산업 정책, 예산을 수립하고, 금감원은 감독 집행을 맡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09년 감독업무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지만 금융위에서 예산과 인력 등의 통제를 받는다.

다만 금감원 독립 카드를 두고, 전현직 금융감독원 직원이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연루된 정황이 속속 드러난 가운데 금감원이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 출신 전 청와대 행정관이 라임사태와 관련해 뇌물을 받고 문건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윤모 전 금감원 국장은 옵티머스 대표에게 금융권 인사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금감원 체계독립을 거론하기 전에 내부 통제 실패를 먼저 반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공공기관 재지정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금감원 체재 개편 논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검토 의사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4가지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번에 라임사태까지 감안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내년 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논의한다. 

체계개편 논의가 속도를 내자 금융위는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금융의 날 행사에서 "(금감원 독립 선언은)윤 원장의 학자적 소신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금감원이 만약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관리체제에 들어가 더욱 엄격한 예산과 인력 통제를 받게된다. 은성수 위원장도 지난 23일 국감에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기재부 통제를 받으면 마음에 들겠나”라고 언급한 이유다. 
 

[사진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