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도서정가제, 큰 틀에서 현행 수준 유지 ‘가닥’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주요 쟁점들 논의

국민 대상 설문조사·토론회·업계 간담회 등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오는 11월 타당성 검토를 앞둔 도서정가제가 현행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도서정가제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한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주요 쟁점들을 논의했고 국민 대상 설문조사·토론회·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했다”며 “도서정가제가 출판 생태계에 미치는 순기능을 감안해 큰 틀에서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재정가 기준 완화와 과태료 차등 부과 등 일부 사항을 보완하는 법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기존 도서 유통과는 생태계가 다른 전자 출판물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현황 파악과 의견 수렴을 해, 도서정가제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문화계의 주요 이슈 중 하나인 도서정가제는 2020 국감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됐다.

시인 출신인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국감 첫날인 지난 7일 “도서정가제 폐지·완화·유지뿐 아니라 강화도 함께 논의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물었고, 이에 박 장관은 “정책은 완화와 폐지뿐 아니라 때로 강화되기도 해야 하니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 도서정가제는 책값의 할인과 마일리지 제공을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 2014년 개정 시행된 도서정가제는 3년 주기로 제도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게 돼 있다. 재검토는 11월 중순에 열릴 예정이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도서정가제에 대한 논의는 뜨겁게 이뤄졌다. 한국출판인회의는 지난 6일 한국작가회의와 공동으로 지난달 말 전국의 작가 3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서정가제 개정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시행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작가 1135명 가운데 도서정가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39.7%로 가장 많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30.2%로 그 뒤를 이었다. 할인 폭 확대 등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30.0%로 집계됐다.

한강 작가는 한국출판인회의가 같은날 마련한 ‘도서정가제 이야기’에 참가해 “도서정가제가 폐지되면 아주 짧게 보면 좋을 수 있다. 책 재고를 처리할 수 있고, 책을 싸게 살 수 있다”라며 “하지만 우리가 잃는지도 모르고 잃게 되는 작은 출판사들, 또 2만종이 넘게 늘어났던 책들과 태어날 수 있었던 책들의 죽음을 우리도 모르게 겪게 될 것이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