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사업 본격 착수...'전담조직 구성'

수집 즉시 수사 의뢰...도 차원서 모니터링, 채증, 삭제지원 착수키로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피해 상담, 디지털 기록 삭제 지원, 유포 모니터링을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사업에 착수했다.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2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디지털성범죄 대응 추진단’ 발족을 시작으로 약 4개월 간 신속하게 디지털성범죄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디지털성범죄 대응사업 추진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도는 지난 26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내에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과 관련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전담조직은 초기상담 및 삭제 지원과 유포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수사·법률·전문상담·긴급생활지원 등 관련 기관 및 자원과 피해자를 연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도는 이 전담조직을 내년 초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인력을 확대하고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 효과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추가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또 지난 27일 디지털성범죄 근절 활동에 높은 의지를 갖고 있는 12명을 선발해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대응감시단을 발족했다. 소정의 역량강화 교육을 이수한 후 포털·SNS 상에서의 디지털성범죄 모니터링 활동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지난 9월부터 각종 영상미디어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을 홍보하는 한편, 내달부터 경기도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근절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일견 평범해 보이는 모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정 게시판 유저들이 디지털성범죄가 난무하는 오픈채팅방을 운영했다”고 했다.

확보된 물증에 따르면 해당 채팅방에서는 수간·수인물과 같이 비인격적인 콘텐츠와 아동 또는 교복 차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까지 짧은 기간 새 740여 건의 음란물 및 불법 성착취물이 공공연하게 유포되고 있었다.

특히 잘 알려진 인물들의 사진을 의도적으로 합성해 공유하는 등 피해자의 존엄을 훼손하는 성적 대상화와 희롱 행위가 마구잡이로 자행되고 있었는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성별과 여야 불문 전·현직 정치인과 유명인사, 그리고 그 가족까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는 해당 사례를 비롯해 지금까지 수집된 각종 증거들의 위법 소지가 높다고 판단, 지체 없이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심각성과 상습성, 확산가능성 등 사안의 특성에 따라 유포 모니터링 및 삭제 지원, 채증 등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이 국장은 “성착취물의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분별없이 자행되는 범죄행위를 위축시키는 데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디지털성범죄의 피해를 입거나 해당 범죄행위를 목격하게 될 경우 반드시 신고하고, 주변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공적 체계가 열려 있음을 피해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신고는 카카오채널(031cut) 및 이메일([e-mail])로 연중 상시 가능하며,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접수는 평일 9~ 18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