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회 찾아 방역·경제 협조 당부…여야, 반응 극과 극

내년도 예산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를 찾아 진행한 시정연설을 두고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솔직하고 담백하게 의지를 드러냈다고 평가했으나, 국민의힘은 자화자찬과 독주선언으로 가득 찼다고 평가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전 세계에 한국을 ‘위기에 강한 나라’로 증명하면서 이를 전적으로 우리 국민의 역량에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는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4년 연속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은 문 대통령이 국회와의 협치에 얼마나 강한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민주당은 이 점을 높이 평가한다. 초당적 협치 강화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K-방역의 성과가 경제발전으로도 이어져 세계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는 '선도국가로서의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선포로 평가한다”며 “'2050 탄소 중립'의 목표를 제시한 것은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는 책임 있는 자세를 국제사회에 천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코로나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강조와 국가균형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역균형 뉴딜'에 대한 여야 협치를 강조한 것도 주목할 만 했다”며 “앞으로 민주당은 여야의 협치를 통한 차질없는 예산확보를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자화자찬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05일 만에 국회를 다시 찾은 대통령은 ‘K-방역’과 ‘3분기 성장률 반등’을 내세우며 위기에 강한 나라라고 했지만, 시정연설은 자화자찬과 독주 선언으로 가득했다”며 “상황판을 만들어놓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던 일자리는 막대한 국가부채와 국민 혈세가 동원된 공공 일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투자는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라 했지만, 민간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기업규제와 양극화를 고착시키는 노동정책으로는 마중물을 마르게 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 “디지털 뉴딜’이니 ‘그린 뉴딜’이니 대통령 임기 중에 마치지 못할 화려한 청사진을 내걸고 천문학적 예산을 요청하는 동안 ‘공시지가 인상’ 소식에 국민들은 또다시 ‘세금 폭탄’을 맞을까 가슴을 졸여야 한다”며 “40%가 마지노선이라던 ‘국가채무비율’을 60%로 끌어올려 대한민국의 미래를 앞당겨서야 되겠느냐”며 일침을 가했다.

국민의힘은 실패한 부동산 정책도 문제 삼았다.

최 원내대변인은 "서민을 위한다는 부동산 정책과 임대차 3법이 오히려 서민을 ‘전세 난민’으로 만들고,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라며 전체 예산의 10분의 1을 국방에 쓰겠다는 대통령은 북한군 총격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며 “라임이니 옵티머스니 2조가 넘는 ‘사모펀드 사기’에 5000명 넘는 무고한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권력의 꼬리가 곳곳에 밟히는데도 사태의 책임을 명명백백 밝힐 ‘특검’은 못하겠다고 덮고 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뤄야 할 시간”이라며 “올 1,2분기 역성장의 늪을 헤쳐 나와 3분기에는 성장률이 플러스로 반등했다. 8월의 뼈아픈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더 크게 반등하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지만 그 타격을 견뎌내면서 일궈낸 성과여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말했다.

이어 “3분기에 만들어낸 희망을 살려 4분기에도 경제 반등의 추세를 이어가겠다”며 “이제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 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본 예산 기준으로는 8.5% 늘린 확장 예산이지만,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한 기준으로는 0.2% 늘어난 수준이다.

문 대통령은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했다”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면서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해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