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표준건축비 인상' 답보…임대주택 공급 차질 예상

1999년 이후 표준건축비 인상 5차례 불과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9월 두 차례 조정

[사진=유대길 기자]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차질이 예상되고 있어 현재의 전세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건설업체들이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기 힘들다는 입장인 데다 수년에 걸처 요구해 온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여부가 답보 상태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5% 인상한 후 5년 만에 '인상안 연구용역 입찰'을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업계는 당장 현실화 되지 않으면 향후 임대주택을 공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표준건축비를 현실화하고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있지만, 낮은 품질로는 중산층 이상 국민들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최근의 전·월세 대란과 같은 상황에서는 공급물량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정부에서만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표준건축비가 오르지 않으면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간기업을 통한 공급 확대를 기대할 수는 없게 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주택업계에서는 표준건축비 현실화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업계 불만이 커지면서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올해 초 표준건축비 15% 인상과 기본형건축비와 연동한 표준건축비 조정 정례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정부에서는 그간 임대료 및 분양전환가 상승 등의 우려로 표준건축비를 인상하는데 신중했다. 1999년 이후 표준건축비 인상 횟수는 5차례에 불과하다. 마지막 인상시기는 4년 전인 2016년으로 인상폭 역시 5%에 그쳤다. 분양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2007년 9월 이후 매년 두 차례 조정되는 것과 대비된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분양주택 기본형건축비 대비 표준건축비는 2008년 말 81.79%에서 61.8%까지 떨어졌다"며 "기본형건축비가 매년 두 차례 조정되면서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5년 임대주택 분양전환시 원가에도 못미치는 자금이 회수되면서 분양전환이 지연되고 있다. 주건협 관계자는 "분양전환을 하지 못한 공공임대주택이 전국적으로 5만 가구에 달한다"며 "기존 분양전환이 어려워지면서 신규 사업 추진도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 상태가 유지되면 전세매물이 줄어들어 서민들의 고충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월 넷째주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0.23% 상승했다. 64주 연속 상승이다.

업계에서는 표준건축비 상승으로 임대주택 품질 향상과 재정손실 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임대주택의 품질을 확보하려면 건축비가 현실화되야 한다"며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면서 임대료를 무한정 올릴 수 없는 상황에서 표준건축비 인상이 재정손실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