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상승률 0.2% 넘으면 예의주시 대상"...칼 뽑은 정부

김포, 부산 등 비규제지역 중심 풍선효과 심화

정부가 내부 기준보다 주간 아파트값 변동률이 높은 지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 경기·인천 등 수도권 일부 지역과 지방광역시 일부 지역에서 과열 양상이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주간 변동률이 0.2% 이상이면 위험 단계로, 0.3% 이상이면 심각 단계로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김포, 부산 등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내부 기준을 세워두고 집값 과열 지역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값 변동률이 0.2% 이상이면 심각하게, 0.3% 이상이면 더 심각한 단계로 본다. 전주보다 상승폭이 커진 지역도 눈여겨보고 있다"며 "이런 지역은 감정원에 위탁해 현장점검도 나선다"고 전했다.

정부 기준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주 기준으로 예의주시 대상인 지역은 △경기 오산시 △경기 김포시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부산 남구·연제구·수영구·해운대구·동래구 △대구 중구·수성구 △울산 중구·남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충남 논산시 등이다.

물론 국토부가 해당 지역을 예의주시한다고 해서 무조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이라는 공통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런 지역 가운데 △2개월간 청약경쟁률 5대1 초과 △3개월간 분양권 전매량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 △주택보급률이나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조정대상지역이 될 수 있다.

정량 요건을 갖췄다고 무조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김포 역시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규제 지역에서 여러 차례 빠졌다.

주간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대부분 정량 요건도 충족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규제지역 후광을 입어 아파트값 변동률이 10월 셋째 주부터 0.3%를 훌쩍 넘은 김포지역에 대해 "김포는 이미 조정대상지역 정량 요건을 충족했다"며 "내년 1월 주택보급률 데이터가 업데이트되면 달라질 여지도 있다"고 했다.

김포는 지난 9월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7%다. 해당 수치에 1.3을 곱한 값인 0.91%보다 직전 3개월(7~9월) 주택가격 상승률 평균(1.1%)이 높다. 직전 3개월(8~10월) 분양권 거래량은 609건으로 작년 동기(671건)보다 소폭 줄었으나, 경기도 주택보급률이 전국보다 낮아 정량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김포는 10월 첫째 주와 둘째 주 동일하게 0.07% 변동률을 나타내다 셋째 주 들어 변동률이 0.51%로 급격히 뛰었다. 마지막 주에는 0.58% 변동률을 보였다.
 

지역별 주간 매매가격지수 및 매맷값 변동률 [사진 = 한국감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