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경매를" 이통3사, 주파수 재할당 막판 뒤집기 성공할까

과기정통부 "공식 건의된 사항 아냐...다른 내용으로 논의 중" 반박

이동통신 3사 로고.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동통신 3사가 내년 이용기한이 만료되는 주파수를 경매에 부쳐 재할당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가 과거 경매대가를 산정 기준에 반영하려 한다며, 과거가 아닌 현재 시장 가치를 반영하는 방식인 경매를 역제안한 것이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정부가 최대 5조원 이상을 책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통3사가 막판 뒤집기에 나섰다.

3일 이통3사는 '정부 재할당 대가 산정방향에 대한 이통3사의 의견' 자료를 통해 전체 재할당 주파수에 대해 경매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이유로 "정부가 현재 해당 주파수 재할당에 과거 경매가를 그대로 기준치로 사용해 산정하려 하기 때문"이라며 "현 시장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경매가 확실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통3사는 과거 경매가를 그대로 반영하는 정부의 산정방식이 정책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위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하고자 한다면, 실제 예상 매출액 3%와 과거 경매대가 50%를 반영했던 2016년 재할당 때보다 비율을 현저히 낮게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2016년과 달리 이번 재할당의 경우, 과거 경매된 주파수의 이용기간이 재할당 시점에 모두 만료되기 때문에 2016년 당시보다 반영비율이 현저히 낮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중 주파수 대역별 적정 이용 기간과 합리적인 대가 산정 등 세부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통3사가 이용하는 주파수는 현재 총 410㎒ 폭으로, 320㎒ 폭이 2021년에 사용 기한이 끝난다. 이 중 2G 주파수인 10㎒를 제외한 310㎒가 재할당 대상이다. 정부는 과거 주파수 경매 당시의 낙찰가를 이번 재할당 산정 기준에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재할당 기준 협의체인 연구반의 마지막 회의를 오는 5일 진행한다.

이통3사의 경매 제안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식 건의 내용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대가산정 기준 발표가 임박하자 이통3사가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낮추기 위해 외부에 의견서를 공개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품고 있다.

과기정통부 측은 "현재 이와 다른 방향의 건의안을 이통3사가 별도로 제출한 상황으로, 이를 기반으로 연구반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실제로 경매로 진행할 거면 별도로 의견을 내거나 연구반을 운영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