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검찰이 유재수 관련 '민원'을 '구명운동'으로 과장"

유재수 '비리'는 박근혜 정권 때 있었던 일... "옛날 일 자꾸 들춰내면 공직사회 흔들릴까 우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서 '유 전 부시장의 억울한 점을 살펴봐달라'는 취지의 말이 수사 과정에서 ‘구명활동’이라는 단어로 왜곡·과장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사건'에 대한 재판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과 함께 이 재판의 피고인이기도 한 백 전 비서관은 당시 상황을 구명이 아닌 “많은 민원 중 하나 하나”였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그간 "여권인사들이 '유 전 부시장이 감찰을 받게되니 억울하다, 정책국장 자리를 계속 유지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구명운동을 벌였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날 법정에서 백 전 비서관은 ‘구명운동’이라는 단어는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붙인 과장된 표현으로 “굉장히 많은 민원 중 하나”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제가 직접 받은 것은 구명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다"라며 "어쨌든 억울해하니 하소연 들어봐달라고 하는 게 맞고 저는 그래서 민원 정도로 봤다"고 당시 상황을 복기했다. 아울러 당시에는 “(유 전 부시장이) 현직 금융정책국장이라는 자리를 이용해서 비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애초 유 전 부시장이 이른바 향응과 선물을 받는 등 '비리'를 저지른 시점이 명백히 박근혜 정권 때였다는 점도 강조했다. 

백 전 비서관은 또 “권력을 이용한 조직적 비리가 아니었다”며 “몇 년에 걸쳐서 여러 사건이 잘라져 있었고, 합계 액수가 천만원 이하로 봤다”고 말했다.

이어 “현직에 있을 때 발생한 비리가 아닌데 문제가 되면 많은 공직자들이 술렁거리지 않을까 생각했다”면서 당시 '적폐청산'이라는 기조와 맞물려 박근혜 정권에서 근무했던 공직자들이 동요해 공직사회가 술렁이게 될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사표를 받는 선에서 유 전 부시장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던 것도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고 신속하게 사안을 처리하려는 ‘정무적 의도’에서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전 장관, 박 전 비서관과 함께 ‘3인 회의’를 통해 조치를 결정한 기억이 분명하다며, 함께 상의하고 협의해 결정한 것이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독단적으로 판단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백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 (비위)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서도 대체적으로 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다”며 “당시 제 귀에 들어올 정도로 (유 전 부시장 관련 비위 소문이) 파다했고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던 김용범 현 기획재정부 제1차관도 비위 내용을 알고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다만 "민정수석실에서 (금융위에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사표를 받으라고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완곡하게 표현했다"고 말했다.

백 전 비서관은 이어 “검사들은 유 전 부시장 사건 처리 방침이 예외적이라고 말하는데, 조국 전 민정수석이 취임하고 이런 식의 유사한 감찰이 있었는지가 기준이 돼야 한다”며 “비교할 대상이 없는데 자꾸 예외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