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소상공인에 푸드트럭 저리로 임대

2800건 상세정보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한눈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푸드트럭, 임시 사무실 등의 국유재산을 우선 임대한다. 임대료율도 기존 5%에서 3%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5일부터 임대 가능한 국유 일반재산 약 2800건의 정보를 온비드 홈페이지의 '활용가능 국유일반재산 조회' 메뉴를 통해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기재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관리 중인 일반재산 약 68만건을 검토한 후 활용 가능한 재산을 선별했다.

푸드트럭 등 가설 점포와 임시 사무실, 야적장, 주차장, 야외 체험장 등 추천 용도를 비롯해 공시지가, 교통여건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는 농경지 등을 제외한 약 1350건의 국유재산을 다음 달 31일까지 소상공인에게 우선 임대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경영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임대 의사 표현 등 대부 수요가 확인되면 입찰공고 시 참가 자격을 소상공인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경우 일반경쟁입찰 최소 대부료율 5%보다 낮은 소상공인 최소 대부료율 3%를 적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임대료가 인하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기한이 끝날 때까지 대부수요가 확인되지 않은 잔여재산은 일반경쟁입찰 대상으로 전환한다. 국유재산 활용도를 높이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이종욱 기재부 국고국장은 "유휴 국유재산을 꾸준히 발굴해 수익성과 공공성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