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미국 시대에 맞서다] ② 경제 새판짜기 다시 시작할 때

미 대선 이후 새로운 경제 흐름에 발맞춰 조직 개편 및 대응 시나리오 마련 절실

입장발표 나서며 주먹 쥔 바이든 미 민주당 대선후보 [연합뉴스]

초박빙의 승부 속에서 소송전으로 확대될 미국 대통령선거 속에서 우리나라는 발 빠르게 경제 새판짜기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이어진다. 

미 대선 표 집계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는 5일 오전 승리를 확신하는 분위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상당한 규모의 국민이 목숨을 잃은 만큼 미국 사회의 대개조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도 새로운 경제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경쟁력을 갖추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는 얘기다.

일차적으로 미·중 갈등이 어느 정도로 확대될 수 있을지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끊이질 않는다. 반중국 벨트를 구축하려는 미국이 우회적으로 우리나라의 동참을 수시로 강조해왔으나, 여러모로 곤란한 상황이다.

지난 고고도 마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도입으로 중국 시장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경험이 있다 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로 불리는 북한과의 관계 역시 재정립해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향후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 보다 면밀한 분석과 예측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특히,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다소 완화될 경우, 인프라 구축 등 우리나라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정책이나 대외 관계 차원의 대응 이외에도 현재 경제정책 등을 내놓는 정부 구성원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이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자신의 사임 의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재신임한 만큼 당분간을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주요 인사의 경제 혁신에 대한 의지를 다시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한 민간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그동안 미국에 너무 많은 부분에서 끌려온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며 "다만, 최소한의 우리 몫을 챙길 수 있도록 정부가 조직 구성에 힘을 싣고 경제 대응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해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