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中에 소상공인 입국 절차 간소화 요청”

소상공인의 날 맞아 "소상공인을 위한 입법·예산 차질 없이 처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국에 소상공인 입국 절차 간소화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5일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해 국회에서 개최한 ‘국난극복K-뉴딜위원회 경제본부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크다. 지금 코리아 세일 페스타 이벤트도 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10월 들어 소상공인 체감 경기지수가 4개월 사이 가장 높아졌다고 하지만 지금도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 제출돼 심의에 들어가는 단계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또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런 여건들을 충분히 감안해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며 “또 얼마 전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만났는데, 중소상공인, 소상공인의 입국 절차 간소화 요청을 대사에게 했다. 대사도 코로나와 같은 제약 요인이 있으나 정부에 알려서 잘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을 줬다”고 덧붙였다.

현재 중국은 한국 대기업에 대해 이른바 신속통행, 패스트트랙으로 입국을 간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대표는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에 소상공인을 위한 입법, 예산을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목표 중 하나를 '민생회복'으로 선정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법안과 예산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 상권 상생법을 개정해 상권 내몰림을 방지하고 가맹사업법을 개정해 가맹사업 점주도 두텁게 보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편결제시스템 도입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소상공인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예산안 심사에서도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예산을 비롯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으로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장영진 산자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조주현 중벤부 소상공인정책실장, 권오금 중소상공인단체 중앙회 부회장, 임원배 소상공인연합회부회장, 김경배 한국지역경제살리기 중앙회 회장, 하현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