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 확정..."의붓아들 살해는 무죄"

"의붓아들 살해 혐의, 사고사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전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받은 고유정. [사진=연합뉴스 제공]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7)이 5일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이날 오전 10시 10분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3월 2일 새벽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엎드려 자는 의붓아들 홍군(당시 5세)의 머리를 강하게 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5월 25일 저녁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씨에게 졸피드 정을 먹게 해 정신을 혼미하게 한 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가 받는다.

1심에서 고유정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자신이 아닌 당시 남편이 죽인 것이라 주장했다. 전남편 살해 혐의는 "성추행을 막기 위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1심은 지난 2월 "범죄 입증에 책임 있는 검찰이 내세운 증거가 부족하다"며 의붓아들 살인 혐의는 무죄로 봤다. 범인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거를 검찰이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전남편 살인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검찰과 고유정 측은 같은 주장을 했다.

2심은 지난 7월 "사망 전 의붓아들이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한 상태였고 체격도 왜소하였으며, 친부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평소 잠버릇이 있었던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사고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고유정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압박행위가 아닌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전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범행 도구·방법을 검색하고 미리 졸피뎀을 처방받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이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한 후 사체를 손닉하고 은닉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청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6일 고유정 범행 당시 남편이 고유정을 상대로 낸 이혼·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과 함께 위자료 30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