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돈 칼럼] 바이드노믹스의 7대 핵심 키워드

[사진=신세돈 교수 제공]

바이든이 미국 46대 대통령선거에서 고지를 탈환했다. 점잖고 인자하게 보이지만 날카로운 턱선에 검은 선글라스까지 쓴 바이든의 모습은 트럼프 이상의 강한 카리스마를 풍긴다. 바이든은 어려운 집안에서 자랐고 학교 성적도 별로 좋지 않았다. 델라웨어 대학교 성적은 평균 C학점으로 688명 중 506등이었고 시러큐스 법대에서도 85명 중 76등을 기록할 정도였다. 물론 학비를 버느라고 그랬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회 정의에 대한 감수성은 예민하고 강했다. 환경보호를 위해 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하고 대중교통 확충을 요구하며 베트남 철수를 지지하고 의료복지 강화를 촉구하면서 당시 최연소 상원의원이 된 것도 그런 정의감의 발로였다.

바이든은 일찌감치 대통령에 뜻을 두었다. 1987년 6월 제2의 케네디를 꿈꾸며 만 44세 나이로 민주당 대통령후보에 뛰어들었다. 물론 연설문 및 논문표절 문제로 석달 만에 하차했지만 20년 뒤인 2007년 다시 대권에 도전한 것을 보면 대통령에 대한 집념이 매우 강했음을 알 수 있다. 민주당 대통령 경선에서 오바마에게 밀렸지만 경선과정에서 바이든의 인간 됨됨과 의회 소통능력을 높이 산 오바마가 부통령후보로 영입하면서 8년간 부통령직을 훌륭하게 완수했다. 바이든의 36년간 상원의원 경력과 8년간의 부통령직을 들여다보면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정책을 어떻게 수행할지 한눈에 들어온다.

첫째, 12년간 상원외교위원(4년은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강력하고 진보적인 국제주의를 견지했다. 1991년 걸프전쟁을 반대하면서도 유고 밀로셰비치의 독재에 대해서는 강력한 무력응징을 지지했다. 보스니아에 대한 무력 지원을 찬성했고, 코소보 전쟁 때는 유고 공습을 촉구하기도 했다. 2001년의 아프간 전쟁 때에도 바이든은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요구했고, 사담 후세인에 대해서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존재로 제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그의 성향은 종종 민주당의 전통적 당론과 배치되었지만 공화당과는 합치된 적이 많았으므로 의회의 여야 극한 대립을 설득하는 데는 매우 유리한 자산이었다. 이런 강단 있는 그의 외교정책 행적은 향후 북·미정책 수립에 있어서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정책과는 사뭇 다른 길로 갈 것을 예고한다고 할 수 있다. 외곬으로 가는 김정은에 대해서는 강력한 응징이 나올 우려가 있는 대목이다.

둘째, 코로나19에 대한 보다 강력한 방역대책을 추진할 것이다. 그는 평생 경제나 돈보다도 생명과 인권, 복지와 정의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품어온 사람이다. 따라서 오직 경제만을 살리기 위해 건강과 생명을 무시해 온 트럼프의 정책을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었다. 바이든 정부는 의료전문가를 앞세워 보다 강력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전 국민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물론 매장이나 업장의 영업시간을 크게 단축하고 비대면 거래를 대폭 활성화하는 조치를 쓸 것이다. 그에 따라 교육, 관광, 유통, 소매 등 현장 경제가 상당기간 큰 타격을 입을 것이 예상되며 고용실적도 매우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 미국경제가 다시 2020년 상반기와 같은 침체로 빠지게 되면 전 세계 경제도 같이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셋째, 강력한 방역정책에 따른 경제침체를 복구하기 위해 수십조 달러에 달하는 전대미문의 경제회복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 이는 1933년 대공황 이후 루스벨트 대통령이 내놓은 제1차 뉴딜정책의 모습을 닮을 것으로 보인다. 단기정책 중심의 제1차 뉴딜정책은 단기일자리 창출, 긴급구제를 위한 연방긴급구제청 설립, 대규모 토목공사 발주 등으로 구성되었고 이를 위해 1933년과 1934년 연방정부 지출은 각각 21.0%와 31.8%로 늘려 잡았다.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19 소득 피해 지원에 더해 임대료 지원, 단기일자리 창출과 함께 공공교통 시설, 5G 광통신망, 도로, 항만, 공항 등에 대한 제조업 현대화 투자와 저탄소 그린 뉴딜 인프라 구축 등 장기대책을 추구할 것이다. 뉴딜 때의 30% 예산증액을 훨씬 뛰어넘는 적극적인 지출증대 정책을 촉구할 것이다.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공화당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국가비상사태를 강조하며 의회와 잘 타협할 것이다.

넷째, 세제개편을 단행할 것이다. 중산·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위한 감세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추진할 것이다. 이미 2010년과 2012년에도 중산층 감세법을 추진한 적이 있는 민주당 정부로서는 2022년 선거를 위해서라도 2021년에 미리 법 개정을 서두를 것이다. 물론 고소득층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감세는 원상으로 되돌릴 것이다.

다섯째, 금리정책은 다시 올리는 쪽으로 기울 것이다. 민주당 정부는 그동안의 초저금리가 증시 폭등을 초래하여 증권가만 배를 불리고 중산층의 상대적 박탈감만 키웠다고 비판해왔다. 연방준비제도 내부에서도 은행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금리인상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런 기준금리 인상요구를 트럼프는 해고 협박 등과 같은 강압적인 방법으로 눌러왔지만 바이든 정부는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및 대다수의 공화당 소속 이사 교체와 함께 기준금리의 정상화를 지원할 것이다.

여섯째, 무역정책에 있어서는 국제적 무역질서를 존중하면서 미·중 무역분쟁을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다. 트럼프가 주도해 온 이기적 보호무역주의가 퇴보하면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같이 또 다른 다자 간 협력기구 설립을 주도할 것이다.

일곱째,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몰두할 것이다. 미국제품 구매정책을 강화할 것이고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정책을 추구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상대적 경쟁력 약화 원인이 상대방 국가의 느슨한 노동정책에 있다는 확신아래 강력한 노동규범 준수를 요구하고 나올 것이다.

물론 막대한 재정적자에 따르는 증세부담과 국가부채문제가 대두되겠지만 결국 바이든 정부 하에서의 미국경제는 환경 관련 인프라 사업, 의료산업, 4차산업 중심으로 활황이 기대되는 한편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무역질서를 구축해 갈 것이 분명하다. 우리도 미국의 이런 대세변화에 동조하면서 4차산업, 의료산업, AI산업 등을 육성하되 고금리 시대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