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예산도 잘 써야 보배] ② 공공기관 출연금 누수 방지 위해 철저한 분석·조정 필요해

정부, 출연금의 사업 서역에 따라 구분된 비목별로 예산 편성·집행 관리

기재위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공공기관에 지원된 사업비 출연금이 경상경비 사업 성격으로 편성되는 경우가 있다보니,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9일 국회예산분석처에 따르면, 공공기관 출연금 예산은 관련 법령과 정부의 예산편성지침, 공기업‧준정부기관 의 예산편성지침 등 각종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 사업집행 및 정산 과정 등의 절차를 준수하고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출연금의 사업 성격에 따라 구분된 비목별로 예산 편성‧집행을 구분해 관리되고 있다.

공공기관 출연금의 비목별 분류 기준을 살펴보면, 일반출연금은 기관운영 출연금, 사업출연금, 금융성기금 출연금, 민간기금 출연 ∙ 금으로 구성된다.

또 연구개발출연금은 연구개발인건비, 연구개발 경상경비, 연구개발건축비, 연구개발장비·시스템 구축비, 연구개발활동비, 연구개발 기획평가관리비로 구분된다.

공공기관은 일반출연금을 활용해 기관운영, 정부 업무의 대행 또는 위탁사업, 보증‧보증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업 무를 담당하는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연구개발 관리기관은 연구개발출연금을 주관‧참여기관과의 협약 등을 통해 관리하거나 연구인프라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에 소속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해당 출연금을 통해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 비목별 출연금의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출연금은 2017년 16 조 7360억원에서 2021년도 22조 4440억원으로 2017년 대비 34.1%가 증가했다. 연구개발출연금은 2017년 15조 5610억원에서 2021년 21조 1640억원으로 36.0% 증가해 양 비목 출연금이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이 증액됐다.

또 공공기관 전체 출연금에서 일반출연금과 연구개발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기준 일반출연금이 51.8%, 연구개발출연금이 48.2%였으며, 2021년 예산안 기준으로 일반출연금 51.5%, 연구개발출연금 48.5%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행정 전문가는 "세부사업에 기관운영비 및 사업비가 혼재돼 편성되고, 출연금 정산 절차가 미흡한 일부 공공기관의 사업비 출연금이 경상경비 사업 성격으로 편성‧집행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해당 부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